[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 결과는 어떤 선거보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한 정책공방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 중에는 개발공약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단체장의 권한을 넘거나 과도한 재정투입, 경제성 미비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상당수이다. 경제성 고려 없이 표를 얻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제시되는 개발공약은 선거 때마다 재탕·삼탕 반복되어 왔다. 이런 공약은 실현되더라도 막대한 세금낭비를 일으켜 미래세대에까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경실련은 6·3지방선거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분석하여 얼마나 많은 개발공약이 남발되었는지 분석했다. 개발공약의 범주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토건사업과 개발 위주의 산업·관광사업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산업단지 조성, 신공항, 항만, 철도, 전철, 도시철도(트램), 도로 신설 및 연장·확장, 도로 지하화, 역사 신설, 청사 신설 등이 개발사업으로 분류됐으며, 공공복리를 위한 주거, 복지, 의료, 문화, 체육사업은 공공성을 고려해 제외했다. 

1. 시도지사 후보 52명 중 37명(71%) 개발공약 제시, 공약 대부분 묻지마 예산

정당별 시·도지사 후보자들이 5대 공약 중 개발공약이 포함된 공약은 몇 개인지 분석했다. 그 결과 총 52명의 후보 중 37명(71%)의 후보가 5대 공약에 1개 이상의 개발공약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6명의 후보자 중 위성곤(제주)후보를 제외한 15명의 후보자(94%)가 개발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16명 중 김진태(강원), 박완수(경남), 문성유(제주) 3명의 후보를 제외한 13명(81%)의 후보가 개발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7명 후보 중 3명(43%), 진보당 3명 중 2명(67%), 정의당 2명 중 1명(50%), 무소속 5명 중 3명(60%)이 개발공약을 제시했으며, 국민연합·여성의당·자유통일당은 각각 1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개발공약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는 개발공약 남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이나 재원마련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적었다. 92개의 공약 중 78개(85%)는 예산이 표기되지 않았다. 민자사업으로 예산책임을 회피한 경우도 66건(72%)나 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제시한 개발공약의 수는 총 42개이다. 이 중 37개(88%)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제시되지 않았으며, 민자로 사업은 30건(71%)에 달했다. 국민의힘 후보는개발공약 35개를 제시했으며 예산 미제시된 공약은 26건(74%), 민자사업은 27건(77%)이다. 개혁신당·진보당·정의당·무소속 후보의 개발공약은 모두 예산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민자사업은 개혁신당이 5건 중 4건(80%), 진보당이 3건 중 1건(33%) 무소속 5건 중 4건(80%)이었다. 정의당은 2건의 개발공약을 제시했으며 유일하게 민자유치를 거론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개발공약이 포함된 5대 공약의 수도 가장 많았다.

2. 개발공약 중 산업단지 조성 58건 최다, 철도·도로·공항 등 대규모 건설사업도 65건

5대 공약은 말 그대로 5개의 공약을 의미하지만, 각각의 공약에는 여러 개의 개발 공약이 들어있기도 하다. ‘지역경제 발전’ 공약 속에 산업단지 조성 및 철도건설이 세부 개별공약이 함께 들어있는 식이다. 5대 공약에 포함된 세부 개발공약들의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한편 가장 많이 제시된 개발공약은 산업단지 조성이다. 산업단지 조성은 총 58번이나 제시되었는데, 주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진흥단지·기업단지·특화단지·복합단지·클러스터·특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철도·도시철도 건설이 25개, 공항·항만 14개, 도로·교량 13개, 환승센터·역사·청사 8개, 도로 지하화가 5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