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지구에 '세인트캐슬' 분양받은 입주민 공동등기 때문에 뿔났다.!

최성룡 기자 | 기사입력 2017/02/24 [22:20]

청북지구에 '세인트캐슬' 분양받은 입주민 공동등기 때문에 뿔났다.!

최성룡 기자 | 입력 : 2017/02/24 [22:20]
▲ 청북지구에 세인트캐슬을 분양받은 입주민들 공동등기 로 인해 뿔났다.!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평택 청북지구에 세인트캐슬을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택지지구의 편리한 생활등 이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하지만 알고 보니 공동등기가 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어 시공사에 완전히 속았다,며 입주민들이 뿔 났다.

 

‘평택세인트캐슬’이디션코리아(시행사)는 2016년 3월경부터 평택청북면 옥길리 택지지구에 타운하우스(전용면적 84.850㎡ ) 총249가구를 분양 시작했다,지금도 한창 진행중에 있다.

 

처음에 입주자들은 신개념 타운하우스 층간소음 문제가 없으며 사생활보호,쾌적한 자연환경과 택지지구의 편리한 생활등 그럴싸한 포장으로 분양을 유도했다,하지만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등기관련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공동으로 등기가 된다는 이야기도 들은바가 없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처럼 개인등기가 되는걸로 다들 알고 분양을 받았다,또한 계약서에서도 표지에 분양계약서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분양받은 입주자들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공동으로 등기가 되고 개인재산권이 확보가 되지않는다고 하면 누가 분양을 받겠냐며 개인들기에 대하여 평택시에 집단 민원을 올렸다.

 

 건설 시행사가 1개 필지에 3가구를 지어 3명에게 분양하면 불법인가? 아닌가?" 정말 햇 갈린다? 한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조성된 다가구주택 수 분양자들이 시에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법 위반 논란과 입주자들은 건축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구분등기 안돼 재산권침해" 되는것이 맞는지 의문을 재기했다.

 

입주자대표단은 분양자들을 기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해왔다고 판단된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확인한봐로 시행사는 2014년 6월에도 서천세인트캐슬324가구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다니면서 동일하게 분양을하고 시행사 이익만을 챙겨온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억움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입주일자도 정확히 제시하지도 않고 등기관련 시원하게 말해 주지도 않고 있고 평택시와 시의회 민원을 넣었으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 이문제의 혜결방안을 위해 주민들은 고,소 고발은 물론 언론등 우리나라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했다.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양받은 소중한 주택의 개인 재산권을 보전하기위하여 청북지구 세인트캐슬 타운하우스에 하루빨리 개인등기가 될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평택시에 집단 항의 집회를가질 예정이라고 입주민 대표단은 말했다.

 

또 주민들은 약 320가구(개인주택 및 2차 분양자포함시)가 생활할 택지지구에 주민 안전을 위한 CCTV,쓰레기장,주변 가로등,주민 편의시설을 ‘평택세인트캐슬’이디션코리아(시행사)에 요구하고 나서 기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전래적 다가구거주 현상을 양성화하고, 도시의 자투리 땅 활용을 제고하는 등 소규모 택지활용을 통한 소형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서민의 내집마련 및 소자본 투자에 의한 민간 주택건설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도시건축논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차원에서 탄생된 것으로서 기존의 주거환경, 지역공동체, 지역경관 등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 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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