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지만 큰 힘! 규제혁신     © 편집국

[경남동부보훈지청]강경자 보훈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갑작스럽게 취소·연기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규제혁신을 매일같이 고민하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으로서 그 이유가 궁금했다. 누적된 피로로 몸살감기가 이유라는 말도 있었지만, 연초부터 중요시 했던 규제혁신의 추진 과정과 성과가 답답하다는 내용이었다.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국민중심 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작은 규제이지만 현장에서의 효과는 결코 작지 않으며, 작은 변화로 큰 힘을 이루는 것이 또한 규제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작지만 불편했던 규제를 개선·완화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평소 보훈대상자가 건의 한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규제혁신 과제로 보훈대상자 중심의 8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추진 중에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 강화,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입원 후 14일 이내 신청에서 퇴원 후 3년 이내로 완화,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동시 자격 시 부양가족수당 우선지급에서 우선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시 차액 보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선순위 유족에서 유족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보훈대상자 확인원 용도와 제출처 의무기재에서 선택기재로 변경, 대부금 상환유예 사유가 천재지변, 재해에서 생계곤란, 질병사유 추가,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등 보훈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및 경제적 혜택 제공 등 복리가 증진되었다.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발맞추어 경남동부보훈지청에서는 주기적인 규제혁신 공무원연구모임을 통해 평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및 검토하여 관련부서에 제안하는 등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 실현 및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남동부보훈지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가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소리를 적극 반영해 현장중심의 작은 변화가 큰 힘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소통과 참여방안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