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2019년도 정부예산안, 법정시한 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직접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현실을 지적하며,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경제기조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할 시대적 사명임을 역설하였다.

특히 지금은 대외여건의 악화 속에서 경제성장률도 2%대로 되돌아가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며, 더욱이 작년과 올해까지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은 만큼, 이러한 재정여력을 경기회복에 써야한다는 경제 진단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공감한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운용 방향 또한 대단히 절실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 ‘혁신성장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안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을 배정하였고, ‘혁신 성장 예산’을 대폭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차세대 미래 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께 걷은 세금을 국민의 일자리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이다.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 일자리 안정 자금과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일,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 모두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주력산업의 변화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문재인 정부 2년차,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제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것은 너무나도 조급한 재촉이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내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과 경제주체 모두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절실한 때다.

특히 야당에서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아울러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말 그대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만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이해식 대변인, 은 오전 현안 브리핑전했다.국회/최성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