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수상한 예산은 삭감, 대한민국 살리는 예산은 반드시 살릴 것!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11/08 [10:42]

문재인 정권의 수상한 예산은 삭감, 대한민국 살리는 예산은 반드시 살릴 것!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11/08 [10:42]

지난 5일 남북이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했다. 수로조사 완료 후 골재 채취 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5.24 조치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의 위반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를 진행하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했는데, 골재를 사거나 그 수익을 배분하는 건 5.24. 조치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엔제재 사안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반미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 반복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목표를 쟁취한다. 이것이 친북·반미주의자들의 행태이다.

 

특히 공동수로 조사 이후 민간 선박이 한강 하구 수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군사적 대응 태세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씨 정권은 내년도에도 북한 퍼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골몰하고 있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새마을운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새마을 연수원 교육시설 보수 등에 약 15억 6천만 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지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증액하였다. 특히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한 용역비가 책정되었다.

 

대한애국당은 끝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정말 어려운 재난을 당한 곳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씨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 예산을 바로 잡고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국회/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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