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내란음모’ 수사는 ‘막가파식 과거정권 죽이기의 표본’이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11/08 [14:37]

기무사 ‘내란음모’ 수사는 ‘막가파식 과거정권 죽이기의 표본’이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11/08 [14:37]

▲ 기무사 ‘내란음모’ 수사는 ‘막가파식 과거정권 죽이기의 표본’이다.     © 편집국


문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어제 발표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었다.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국가 안위와 관련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수사단을 구성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리는 등 난리를 쳤지만 내란음모는 물론 쿠테타의 ‘쿠’자도 발견 하지 못한 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관련자 3명 기소하며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탄핵 반대와 찬성 양 세력의 소요와 과격한 행동에 대비한 도상 계획이었다.군이 국가 비상사태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친위 쿠테타를 모의했다면 국방부 회의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군이 그 문건을 공식적으로 남겨 두었겠는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청와대가 해당 문건을 2개월가량 묵히고 있다가 정치적 목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쇼하듯 활용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은 서슬 퍼런 현 정권이 권력을 잃은 전 정권을 죽이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역사적 공작사건이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수많은 정치공작, 권력남용을 넘어 ‘권력형 정치 공작’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과거 정권 죽이기 굿판을 그만 거둬치우고 민생경제나 챙기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성명서에서 밝혔다.국회/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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