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를 무산시키려는 측의 왜곡 주장과 방해 책동에 대한 "한요중"의 입장표명!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11/09 [13:42]

제7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를 무산시키려는 측의 왜곡 주장과 방해 책동에 대한 "한요중"의 입장표명!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11/09 [13:42]

제7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를 무산시키려는 측의 왜곡 주장과 방해 책동에 대한 "한국요먕보호사중앙회"의 입장을 8일 표명했다.

 

통합을 주장하는 측[이하 ‘한요협(한국요양보호사협회)’ 또는 ‘김00씨’라 함]에서 보낸 “통합 소송 판결 결과 및 전국요양보호사대회 업무협조의 건” 문서와 “민소현 씨가 제기한 통합 무효 관련 소송 결과 현황”이라는 문서는 판결(결정)의 취지와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문서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한요협에서 보낸 문서 중 “민소현 씨가 제기한 통합무효 관련 소송 결과 현황”이라는 문서는 그 제목부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한요협"이 이 문서에서 열거한 소송 중 어떠한 소송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요중)와 한국요양보호사협회(한요협) 사이의 통합의 유효 및 무효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소송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현행 법제상 사단법인 사이의 통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비법인사단 사이의 통합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判例). 즉 비법인사단 사이의 통합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요협"이 열거한 소송을 구체적으로 보면, 마치 사건 3개인 것처럼 기재한 △서울서부 2017 카합50245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표 1번), △서울고등법원 2017 라21076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표 2번), △대법원 2018마 5336 명칭사용 등 사용금지 가처분(표 6번)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법원의 결정을 나타낸 것이며, 이 소송은 가처분 사건이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것일 뿐 "한요중"과 "한요협"의 통합의 유효 및 무효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즉 통합의 유효 및 무효에 관한 소송도 아닐 뿐만 아니라 통합의 유효 및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카합50601 총회개최금지 가처분(표 3번)은 한요중이 아닌 한요협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소송 사건이며, 통합되었다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총회 개최를 금지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2018년 올해 제기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카합50030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표 4번)은 한요중의 민소현 회장이 "한요협"의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사건으로 민소현 회장의 주장을 인용하여 김00씨가 통합되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총회 개최를 금지한 것이다.
 
이 두 사건에서 보듯이 김씨가 통합되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총회를 개최할 수도 없어 아직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김00씨가 마치 1개의 사건인 것처럼 기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카합 50030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심문조서(표 7번)는 독립적 사건도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민소현 회장이 승소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카합50030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표 4번)의 심문조서일 뿐 통합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 35571 명칭 및 로고 사용금지 소송(표 7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카합 30696 임시총회무효확인 소송(표 8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카합 30696 통합총회무효확인 소송(표 9번)의 경우 제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를 한 것인데, 각하를 하였다는 것은 소송요건의 흠결에 대한 판단만 한 것으로 통합의 유효 및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00씨가 통합 관련 무효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면서 법원이 민소현 회장의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김00 씨의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통합을 인정하였다는 말은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일 뿐이다.라고 민 이사장은 말하고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카합 30696 임시총회무효확인 소송(표 8번)의 경우 제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를 하여 민소현 회장 등이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김00씨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계속적으로 소장도 송달받지 않는 등 피하다가 한 달여가 지나서야 송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소송 중 한요협 측이 유일하게 이겼다고 볼 수 있는 1개의 사건인 △서울서부 2017 카합50245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표 1번), △서울고등법원 2017 라21076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표 2번), △대법원 2018마 5336 명칭사용 등 사용금지 가처분(표 6번)의 결정 취지는 김00 씨가 통합되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라는 단체가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한요중"과 "한요협" 사이의 통합의 유효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결정 취지에도 김00씨가 통합되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는 별개의 단체라고 하고 있을 뿐 통합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고 했다.
 
이러한 논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현행 한국의 법제상 사단법인의 통합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단법인에 관한 법률규정을 유추적용 하는 비법인사단인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한국요양보호사협회” 사이의 통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00씨가 통합되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설령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인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기존 김00씨의 “한국요양보호사협회”와는 별개의 단체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에서 김씨가 열거한 소송 사건 판결 및 가처분 사건 결정의 취지를 밣힐 수 밖에 없었다.고 민소현 이사장을 말했다. 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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