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470조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민심 읽어라!

“예산안은 예산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처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06:50]

야 3당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470조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민심 읽어라!

“예산안은 예산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처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12/06 [06:50]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470조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선거법 개편에 ‘연동형’ 세 글자를 못 박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지형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국회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 동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국회 내 절차인 정개특위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을 3일만에 합의하자는 주장은 야 3당이 ‘선거법 날치기 합의’를 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담판 회동’ 요구는 정개특위를 통해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할 선거법 개정을 대통령을 압박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야3당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유감스러운 행태에 불과하다.


“예산은 예산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민심이다. 나아가 야 3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잡으면서까지 선거법을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3일 만에 합의한 선거법’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야 3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선거법 연계’ 주장을 중단하고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에 즉시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병원 원내대변인, 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밝혔다.국회/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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