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중재안에 대한 보고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0:31]

유치원 3법 중재안에 대한 보고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12/06 [10:31]

▲ 유치원 3법 중재안에 대한 보고     © 편집국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져 내렸다.따라서 사립유치원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또한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용진의원이 유치원 3법을 발의한지 45일이 흘렀다.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100여 곳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학부모들께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2월 3일 열렸다.


회의시간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지속하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교착상태에서 이대로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저는, 박용진의원의 안과 김한표의원의 안의 쟁점을 정리하여 중재안을 제안하였다.

 

중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둘째. 단일회계의 운영
(이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분리회계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조금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자유한국당이 단일회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 체계 유지에 대해서 한 발짝씩만 양보를 한다면, 쟁점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벌칙조항 하나만 남게 된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다.
먼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동의하는 바와 같이 저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유치원 단일회계의 운영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정부 지원금 계정과 학부모 부담금인 일반회계 계정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를 분리 운영하게 되면 처리가 복잡해져 현재보다 더 큰 혼란과 부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회계는 단일회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원칙이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 이상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근간을 변경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단기간에 논의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목적이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함이라면, 현행 지원금 체계 내에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박용진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또는 유아교육법에 조항신설)

넷째,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이견이 큰 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학부모부담금은 사적자치에 맡기자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또한 교육목적외 사용을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양당 모두가 처벌의 범위와 수준에 대하여 상호 양보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 보고 있다.

 

만약 두 정당이 저의 중재안에 동의하고, 벌칙조항에 대해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 합치를 이룬다면,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이다.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3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

말로만 대화와 타협·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한편 국회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는 6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법안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거듭당부 드린다.고 밝혔다.국회/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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