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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12/13 [09:49]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12/13 [09:49]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어제 12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당선되셨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어제 말씀 하신 것을 보니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긍정적인 좋은 말씀이라 받아들이겠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협의해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개혁 입법들을 잘 처리하도록 협상해 주시길 바란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상황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2019년 첫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교육부, 노동부를 시작해서 다음 주에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모처럼 통과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당의 입장을 잘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70%, 일자리 예산의 78%를 상반기에 배정한다는데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잘 해주길 부탁드린다.


방금 통계청에서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만 5천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전에 비해서 좀 나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용상황이 전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생각한다. 어제 일자리위원회 두 번째 심포지엄에 참석했었는데 토론 내용을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상황이 현저히 좋아지지는 않고 내년 하반기부턴 좀 나아질 거라는 토론자들의 전망이 있었다. 내년 상반기에 정부 예산도 투입하고 민간부문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 같다. 12월 중 이뤄지는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10개 팀이 가동돼서 의견들을 많이 들을 텐데, 현장 목소리를 잘 들어서 일자리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의원님들이 많이 개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택시기사 최우기 기사님이 그제 운명하셨다. 안타깝기 아주 그지없다. 저한테도 유서를 남겼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유서를 가족들이 전해주는 대로 잘 살펴보고 대체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한 내용인 것 같다. 뜻을 잘 살려서 하도록 하고, 17일 부터 이뤄질 카풀 제도를 당분간 연기하겠다는 얘기를 접했다. 충분히 택시 업계와 협의해서 여러 갈등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협상을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탄생했다. 제1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어제 “과감하게 도울 것은 돕겠다”고 말씀 하셨다고 한다. 민생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오후 2시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와 첫 번째 회동을 갖기로 했다. 오늘 만남에서 12월 임시국회 개최여부,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 유치원 3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겠다. 앞으로 자주 만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당의 입장이 있지만 국회가 합의를 도출해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우 전 수석의 7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 4개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을 확장해서 해석하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며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부적절하고 재량범위를 넘어선 걸로 보인다면서도 위법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판결을 내린 김 모 부장판사 본인이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법관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직권남용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원의 징계대상 13명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징계가 청구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재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안만 봐도 법관 탄핵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단죄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헌정 사상 최악의 사법농단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라도 나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도 함께하기를 바란다.

 

어제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두 참사의 원인과 결과, 피해자 지원을 하나하나 밝히고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1기 특조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직적인 활동 방해로 진실규명에 거의 한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 1기 특조위 활동의 강제 종료, 위원 추천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예산삭감, 심지어는 진상 규명의 실무책임자인 진상 규명 국장조차도 임명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들을 사찰하기까지 했다. 2기 특조위에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박근혜 정부 내부에서의 미비한 점을 밝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국회의 지원도 아낌없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세월호 추모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새로운 원내 지도부도 함께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께 세 가지만 당부 드리겠다. 대안 정당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을 환영하고 꼭 그리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겠다. 시작은 유치원 3법의 통과라고 생각한다. 나경원 대표님은 누구보다 저출생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사립 유치원 투명성 강화, 사립 유치원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출생 해법에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자 길이다. 두 번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곡해와 반대보다는 긍정적 변화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보완해야 할 점을 함께 고민하면서 채워나갔으면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함께 해 달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평화의 물줄기는 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70년 냉전 체제의 껍질을 깨고 평화체제를 준비하는데 함께 하기를 당부 드린다.

 

KT가 통신 화재와 관련해서 자영업,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위로금을 책정하고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비쳐서 걱정스럽다.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T가 배포한 접수신청서에서는 구체적 피해사실이나 피해규모를 적을 공간이 아예 없고 유통된 서비스 유형과 시간만 적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다면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한 뼈를 깎는 각오를 발견할 수 없다. 반드시 KT가 피해시민과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안전과 통신 공공성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여기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정말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제대로 된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통폐합이나 점검인력 감축, 외주화 등에 대해서도 KT가 진정한 개선방향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코레일 사고도 마찬가지다. 코레일 사고의 배경에는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공기업의 선진화, 민영화, 효율화 등 이윤추구를 위한 정책들과 방책들이 들어가 있었기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점검인력이 대폭 줄었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준비들이 부족했다는 것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 완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공기관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 효율성만 우선했다면 안전과 생명, 환경, 인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평가기준을 삼아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 설훈 최고위원

 

오늘은 39년 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역사의 물줄기를 뒤틀어버린 12.12사태가 있던 날이다. 그날의 군사 쿠데타는 5.18광주학살로 이어졌고 87년 민주항쟁으로 독재정권의 철옹성이 무너지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 흘려야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사죄와 국가기관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광주의 상처를 낱낱이 드러내고 치유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할당된 5.18진상조사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아 지난 9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시간을 100일 넘게 허비시키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인터넷 등에선 5.18을 폄훼·왜곡하는 가짜뉴스들로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를 하루라도 표류하게 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패착이라 본다. 납득할만한 인사를 추천하지 못하겠거든 자유한국당에게 추천권을 차라리 포기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세월호 진상조사 때처럼 5.18진상조사에서도 사사건건 진행을 방해하고 정치공방으로 몰아간다면 스스로 국민들의 외면을 택하는 것 일거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그간의 행태를 반성하고 올해가 가기 전 합리적인 인물을 서둘러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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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9월 이해찬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을 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다시 한 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이와 관련해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 금융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부산 금융 중심지 방향과의 부합성, 이전 효과, 이전의 수월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이전 효과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무역보험공사는 정관을 변경해 산자부 장관의 인가 받아야 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를 두려워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룬다면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방도시 소멸의 위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 투,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부산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사망자수를 밑돌아서 인구가 자연감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지역의 인구감소는 더 심각하다.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제안한다.


오늘은 설훈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12군사반란이 발생했던 날이다. 그런데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군사반란이 계획되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전차·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기계화보병사단을 동원하여 촛불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엄문건에 대한 핵심 피의자다. 그러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1년 전인 2017년 12월 13일에 출국한 이후로 현재까지 소재지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외에도 해외 도피 중이던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이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란 주동혐의자에게 국방부가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사반란을 계획하여, 평화롭게 촛불 혁명을 진행하던 국민들을 저 하던 시민들을 전차와 장갑자 등으로 진압한다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관련자들을 신속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핵심 피의자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의 군인연금 지급을 박탈하여 도피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신속한 신원확보 및 국내 소환을 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에 정부대응에 비판적이었던 인권위 직원에 대한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인권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본다. 아마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해서 인권위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직권조사라든지 촛불 시민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던, 경찰 등에 징계를 권고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만 가졌던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에 대한 조직 축소를 통해서 미처 축출하지 못했던 직원들을 아마 사후 관리하고자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인권위 블랙리스트 및 이를 통한 강제적 인권위의 조직 축소는 블랙리스트 명단 포함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 볼 수 있다. 향후에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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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 섰다. 그저께 두 명의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 갑작스런 비보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두 노동자의 죽음이 마치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찌른다. 故 최우기님은 죽기 전까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했다. 절망과 두려움의 끝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일터인 택시 안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하는 것이었다. 고인은 국회 앞에서 두개의 유서를 남기고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고인께서 남긴 두 장의 유서에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절절이 드러나 있다. 택시 노동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IT 대기업은 카풀 서비스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택시산업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다. 좀 전에 이해찬 대표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루 12시간 이상 차량을 운행에도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겨우 200여만 원 남짓이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공유경제, 4차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택시노동자들의 텅 빈 주머니마저 빼앗으려 한다. 이것이 정녕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인가. 그가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사회에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곱씹어 생각해봤으면 한다.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였다. 그리고 ‘함께 살자’ 였다.

같은 날 또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故 김형균님은 한국서부발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고인은 새벽 현장점검을 하던 중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 기계에 끼어 꽃다운 청춘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공화국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정권은 경제가 어렵다며 십 수 년 간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그 결과 노동시장 양극화는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잘살아보자, 경제 제일주의를 미덕으로 여겼다. 대기업이 잘 돼야 나라 경제가 잘 산다,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경제인들이 요구하는 여러 법, 제도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은 지나갔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10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서민들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자꾸 팍팍해져 간다고 한다. 이제는 함께 잘사는 연습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언론인 여러분, 두 노동자의 죽음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고인은 우리의 아버지고, 아들이고, 친구였다. 그리고 제 아들과 동갑인 나이의 청년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면 또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故 최우기, 故 김형균 동지 님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오늘 11시 국회 앞에 분향소가 차려진다고 한다. 다시 한 번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의 언급이 있었지만,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은 79년 12.12쿠데타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주의 진실 밝히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또 다시 39번째 12.12를 맞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5.18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했던 지만원이 어제 검찰 송치됐다고 한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 씨를 빨갱이로 지칭한 지만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한 후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만원은 80년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를 5.18음모에 가담한 간첩으로, 힌츠페터를 광주까지 데려다준 김사복을 빨갱이로 폄훼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지난 6월 김사복의 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9월 1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다.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됐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혼수상태에서 벗어나서 5.18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윤호중 사무총장

 

공개 최고위가 열리기 직전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우리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에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여야 5당 합의를 위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임을 밝힌다.


■ 이해찬 당대표


이재명 도지사 건에 관한 당의 입장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어제 기소가 됐는데, 기소 이후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다.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사께서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 저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는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 놓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다.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국회/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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