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노후된 기존 학교를 학생수요에 맞게 이전해 원거리 통학 불편 없애야”
지난해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생 수는 154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나 감소했다. 학급수가 24개이던 경기도의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3년 만에 8개 교실이 사라졌다.
그런데,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최근 3년간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무려 4,5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해도,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확보도 어렵고, 종전 학교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더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만 허용하고 있어 학교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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