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장인 유성엽 의원은 “여당은 풋내기 사무관의 철없는 소리라 일축하고 나섰고, 기재부는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위반으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까지 하였다.”며 “법적 공방 이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세 가지 의문으로 ‘KT&G 동향 보고는 누가 지시하였고 어디에 쓰였는지’‘흑자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왜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는지’‘시장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왜 갑자기 바이백을 취소했는지’를 제기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의 속 시원한 해명은 물론 즉각적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집과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자진 출석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민 편에 서서 정쟁의 결과가 아닌 명확한 진실만 밝혀낼 것을 조사단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 4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조사단’을 구성키로 결정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성엽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박주현 의원 및 법률가 중심의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국회/최성룡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풋내기 사무관의 철없는 소리라 일축하고 나섰고, 또 이에 반하여 한국당은 국고손실죄 혐의로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가려진 채, 상호간에 고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민주평화당 진상조사단은 첫째, KT&G 동향보고 자료는 누구의 지시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기재부는 아직 문서의 존재만 확인해 줄 뿐 하지만 내용만큼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이 동향보고가 신 전 사무관의 주장대로 청와대의 지시로 작성되었고 따라서 기재부는 이 문건의 원본을 정식 공개함과 동시에 이 문건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대로 2017년 11월 당시, 그렇다면 대체 왜 흑자인데도 기재부는 이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는 정말 이 정부가 국가부채를 의도적으로 늘리려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언제 누구와 협의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바이백을 왜 취소하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되었던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만 게다가 취소한 이유조차도 단지 종합적 의사결정의 결과라고만 하며 국민들은 속 시원한 해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적 공방 이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에서 제기한 세 가지 의문, 이를 위해 우리당은 즉각적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사실을 고한 뒤,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으면 우리 민주평화당은 국민 편에 서서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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