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의 ‘위험한 고집’,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할 때     © 편집국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경제 분야만 놓고 보면 ‘D’학점
- 위기 알면서도 경제기조 변화 없으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
- ‘혁신 성장’ 성공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기조 유지 의사에 대해 ‘위험한 고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오늘 연설 중 경제 분야만 놓고 보면 ‘D’학점”이라고 평가하며, “고용위기와 제조업 부진 등 경제 상황을 엄중히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상황판단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위기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고집”이라며,  “향후 경제가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방향과 의도는 좋으나, 혁신성장에 대한 보다 세밀한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칫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와 같은 뜬 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주문하는 한편, “혁신과 더불어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부문 혁신 등 중요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문재인 정부도 어느새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만큼, 이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질적 성과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경제가 먼저 살아나야 평화도 포용국가도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국회/최성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