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을 밝히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촛불혁명으로적폐정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으로 통칭되는 사법적폐 세력들은 잔존한 상태이다. 정의롭기는커녕 협작과 뒷거래로 상징되는 사법부에 대해 불신의 벽은 상상을 넘어 분노의 대상으로 되어가고 있다. 양승태라는 사법적폐의 상징하나만 구속되었지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어떠한 제도적 변화나 인적 구성의 정화가 없는 현실에 국민들은 답답함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다. 성창호 판사의 자의적이고 파행적인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적용으로 상식과 관행을 뛰어넘는 법정구속의 판결에 대하여 김경수 지사를 굳이 구속의 필요성까지 있었을까하는 의아함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다른 정치인에 대한 그간의 재판에서 명확한 증거재판에 근거함은 물론 현직업무의 결행에 따른 공백을 우려하여 불구속으로 진행되어왔던 소위 관행을 딱히 이번 사건에서만 배척해야할 특별한 이유와 위급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게 된 법정구속의 판단은 실로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이는 과정의 공정은 물론 결과에 있어서의 공평도 무시한 초법적인 자의적 사법파행의 진수이다.이에 우리 사법정의를 바라는 시민단체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상남도의 도정공백으로 인한 경남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보석 결정으로 김경수 지사를 석방하라 !

하나. 양승태로 상징되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출신의 판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에 따른 사법부 정화로 제도적 청산과 함께 인적 청산을 동시에 이루는 강력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라!

하나. 부당한 재판부에 의해 이미 내려진 불법한 재판에 대해 다시 다투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의 2심판결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라!우리 국민들은 적폐판사들에게 재판받는 것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기피신청을 하는 바이다. 향후 전개될 적폐판사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탄핵심판, 사법부의 제도개혁에 앞서 사법농단에 가담했던 적폐판사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자성하면서 스스로 사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 2. 19.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참여단체: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희망정치시민연합(운영위원장: 최갑주), 주권민주주의포럼(대표 박삼종), 희망시민연대(대외협력위원장:고영학),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