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위한 배전 지중화 사업예산은 축소
2016년 1,895억 원에서 2019년에는 1,275억 원으로

최근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배전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전을 지중화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미관상의 이유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배전 지중화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에 1,89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822억 원. 2018년에는 1,598억 원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1,27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듯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전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뒤로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는 지중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로서는(특히 재정이 튼튼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지중화 사업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의 축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전을 지중화 할 경우는 전봇대를 이용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다섯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장 대규모로 배전 지중화를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배전 지중화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부담이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배전 지중화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유럽에는 배전을 100% 지중화 한 나라도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배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김종훈 의원은 “자연재해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배전 지중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고 말하면서,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최성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