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 편집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이찬열 위원장, 조승래·임재훈 간사, 신경민·김현아·여영국·박경미·박찬대·곽상도·박용진·서영교 의원.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국회대변인, 정재룡 교육위 수석전문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 의장은 모두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전 국민이 전문가고, 백화가 난만하다고 할까? 여러분이 다 수렴해서, 입법하고, 국정감사 하는 것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가슴에 와 닿는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마다하지 않고 초청에 응해주신 이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제가 의원모임을 각 도별로 공관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랑재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아홉번째다. 105명 위원님들을 만났다. 국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 편집국

우리가 요즘 정치개혁이 화두고 정치개혁의 요체는 세 가지이다. 하나 국회개혁, 둘째 정당개혁, 마지막은 선거개혁이다. 선거개혁의 요체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오늘 화제로는 부적절하다.국회 개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모든 국회 재정, 예산을 투명화했고 특활비를 없앴다.

그런 것부터 출발해서 제가 중점적으로5월부터 생각하는 것은 의원외교 활성화이다. 비용은 아끼고 모든 것을 투명화해서 사전심사, 사후검토, 위원회 심사 등을 해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에 주눅 들어서 나갈 때를안 나가는 것도 문제다.  미국 다녀와 보니 일본은 우리의 외교의 100배다. 100배 예산, 100배 인력이 동원되고 100배의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우리는 너무 안쓰럽고 애처롭다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한다. 예전에는 줄만 잘 서면 외교, 안보, 경제가 보장됐는데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7번째 3050국가로 들어간 이상 우리도 국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입장이다. 정부가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는 구석구석이 많다. 특히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외교가 활성화되면 국익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 편집국

오늘이 벌써 4월 15일이다. 지난주 10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11일 임시정부 100주년, 3.1기념운동 100주년도 지났다. 우리 국격을 생각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외교에 임해야한다.  미․일․중․러․EU 5개국을 외교협의회로 운영하는데 저는 11개로 늘릴 예정이다.예를 들면 중동․EU․아프리카․중남미․아세안 등 세분화해서 총책임자를 5선 이상 중진으로 해서 새롭게 5월부터 출발하려고 한다.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임기동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한다.

적극적으로 교육위 위원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교육위도 따로 의원외교 예산이 있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다 쓰시길 바란다.너무 주눅 들어서 다 안가려고 한다. 미주알고주알 비용 다나오니까.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요즘 풍조인데 그것도 문제이다.

특히 교육위 지난 3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 많이 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를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을 높이는 고등교육법,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결의안’등을 처리했다.

현재도 641건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그 중 430건은 소위에서 상정조차 안됐다고 한다.아시다시피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안소위 상설화와 복수화를 규정하고 있다.복수화는 교육위에 해당 안 된다고 한다. 대신 한 달에 2번 이상 정도는 소위가 열리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처벌규정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의무적으로 열어줘야 한다. 소위 상정조차 못한법률이 430건이다. 반 이상은 겹치는 법률이고, 손만 보면 바로 처리 되는 법안도 있을 것이다. 건수 올리려고 자구 수정하는 법안도 있는데 그건 평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법률안 많이 제출하고 통과됐다고 성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 말씀 하신 것 보니까 우수국회의원 평가 성적에 그것은 안 넣는다고 한다.

어쨌거나 교육위 소위 계류 법안 430건이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실제로 일할 날이 열 달 밖에 안 남았다. 일 좀 하는 실력국회를 보여줘야 신뢰회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모두도매급으로 넘어간다. ‘국회 못 믿겠다’가 되면 현역의원들 큰 점수 잃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법안심사에 앞장서고, 실적 좋은 교육위 되길 바란다.

이찬열 위원장 여영국 의원 처음 상임위로 교육위 택해주셔서 감사하다. 식사자리부터 시작하는 게 큰 의미이다. 법안처리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날씨 좋고, 국회는 벚꽃 만개할 때가 최고라는데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좋은 시기에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를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덕분에 사랑재에서 밥 먹게 됐다. 오늘 의원님들 의장님 좋은 말씀 잘 들으셨다. 교육위는 정쟁할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넘어갈게 안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다. 오늘 기회로 여영국 새로운 의원도 오셨으니 모범적인 모습을 다 같이 보여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의장님 오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

조승래 간사 . 이렇게 귀중한 점심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시면서 법안처리 말씀하셔서 제가 법안소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저희는 국회법 통과되기 전에 이번 달에는 법안소위를 두 번하기로 약속되어있었다. 상임위 차원의 법안공청회도 하고, 소위 차원의 법안공청회도 하면서 상당히 노력 하고 있다. 여야 합의해서 진작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린다.

쌓여있는 법안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논의 해보니 처리를 꽤 많이 했다. 이번 달, 다음 달 지나면 많은 법안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날림으로 심사하는 것 아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영국 의원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 우리 교육위가 훨씬 더 활력 있을 것 같다. 오늘 밥 잘 먹고 밥값 하는 국회의원 되도록 노력하겠다. 임재훈 간사.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의장님 감사하다. 평소 호형호제 하면서 지내는 박수현 실장, 이기우 수석, 윤창환 수석, 이계성 대변인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조승래 간사가 말한 대로 밥값 잘하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찬열 위원장님과 함께 할 건 하고, 안할 건 안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공식적으로 교육위막내를 벗어났다. 여영국 의원님 대단히 환영한다. 감사하다.국회/최성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