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과장급 이상 非검사 임용자 12명 중 절반이 민변 출신, 실·국·본부장급 4명 중 3명이 민변"     © 편집국

-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법무부 내 검사·非검사 모두 가능한 복수직은 13개, 문재인 정권 이후 35개로 늘어(과장급 이상 14개 + 평검사 급 21개) → 향후 49개까지 늘어나
- 과장급 이상에서 12개를 非검사로 임명(非검사직 14개 중 2개는 공석), 이 중 절반이 민변 출신
- 법무실장은 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으로 박근혜 탄핵심판 대리인 역임,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민변, 노무현 前 대통령 사망 당시 검찰 비판한 변호사를 국제법무과장에 임용
- 법무부, 임용자에 대한 구체적 이력 등 자료제출 거부, 과장급 이하 평검사 직위 21개 중 14개에도 민간 변호사를 임용했으나, 이름도 밝히길 거부 → 실무진급에서 민변 출신은 더욱 많을 수 있어
- 문재인 정부, 법원과 헌재에 이어 검찰까지 장악한 것, 수사부터 재판, 탄핵심판 등 모든 사법단계에 자기사람 심어 둔 것 → 반대세력 탄압 및 정권유지, 퇴임 후까지 대비한 사법권력 재편 완료?
- 윤한홍 의원“검찰과, 법원과 헌재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 공수처까지 거머쥐고 민변 등 진보세력을 앉힌다면, 정권 유지 및 반대세력 탄압의 칼 모두 갖춰”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임명한 12개 과장급 이상 개방직 중 절반을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 법조인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국·본부장 등 고위 개방직 4개 중 3개를 민변 출신이 장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12명의 非검사 출신 과장급 이상 중 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국제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6명이 민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의 개방직 중 자·타부처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된 4자리를 제외한 8개 중 6개를 민변이 차지, 사실상 민간에 개방된 직위의 대부분을 민변으로 채운 것이다.     

특히 실·국·본부장급의 고위 개방직 4개 중 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3개를 민변이 독식했다. 나머지 개방직 1개는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장이 승진·임명된 것이다. 따라서 민간에 개방된 법무부 고위직 모두를 사실상 민변이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였으며 민변은 물론 법원 내 진보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탄핵 찬성 측 대리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한창완 국제법무과장은 노무현 前 대통령 사망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법무부는 해당 임용자들에 대한 구체적 이력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과장급 미만 평검사 직위 14개에서도 민간 변호사를 채용하였으나, ‘성명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법무부 내 실무진 급에서 민변 출신은 더욱 많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 법무부 내 검사와 非검사가 모두 가능한 복수직은 13개였고 실제로는 교정본부장, 정보화담당관, 인권정책과장 등 단 3개 직위에만 非검사가 임명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화라는 미명 하에 복수직을 13개에서 35개(과장급 이상 14개 + 평검사급 21개)로 늘렸으며, 향후 기조실장, 감찰담당관, 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인권조사과장, 국제형사과장 및 평검사직 6개 등 총 14개 직을 더 개방, 문재인 정권 이전 13개에서 49개로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법원과 헌재에 이어 검찰까지 장악한 것으로, 수사부터 재판, 탄핵심판까지 모든 사법단계에 자기사람을 심어뒀다”며 “여기에 공수처까지 거머쥐고,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진보세력으로 공수처를 채운다면, 정권 유지 및 반대세력 탄압의 칼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이며 국민과 자유한국당은 반독재·반좌파 투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