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방치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5/15 [22:18]

버스대란 방치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5/15 [22:18]

  1년 넘게 버스대란 방치한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 규탄

대중교통 국비 부담, 요금인상 신중 검토 등 교통복지의 2가지 원칙 제시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안산 단원(을) 출신 박순자 의원'은 이번 전국의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토교통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

 

무릇 정부는 정책 수립에 있어, 또 실행함에 있어 그 정책으로 민심에 미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대책 수립을 필수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정책이 서민의 발인 버스 파업을 야기하며 교통 대란으로 점화될 문제라는 것, 그리고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함과 민생에 대해서 무심한 정부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번 버스 파업이 벌써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대구를 제외한 전국 12개 버스 노조가 파업에 찬성했다. 오늘 중으로 노·사, 정부의 극적 타결 없으면 내일부터 전국버스 4만5,000여 대 중에 절반에 가까운 2만여 대가 내일 첫차부터 운행을 멈추게 된다. 서민의 발인 버스가, 환승을 포함한 유기적 대중교통이 완전히 멈춰버리게 된다는 뜻이다.

 

오는 7월 1일 부터는 버스 업종도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업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버스 기사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더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버스 기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많게는 약 100만 원 정도 감소된다고 한다.

 

정부는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여가 시간을 즐기라고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 가정의 가장인 버스 기사 입장에선 밤에 대리 운전을 하든,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할 실정이다. 또한 당장 추가로 필요한 버스 기사만 해도 1만 5,000명에 달한다.

 

버스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과 버스 기사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친 다한들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나? 실제로 서울 – 인천을 운영하는 광역 버스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운행을 축소하거나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습니까? 버스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와 발등에 불 떨어지자 이제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위해 정부가 할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작년 12월 27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노사, 그리고 버스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표한 내용이 있다. 이때 분명히 정부는 예견되는 버스 공공성과 안정성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작성한 합의서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를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나? 또한 버스의 공공성과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운전 인력의 확보에 대해서 버스 임금 현실화, 버스 운전 종사자 처우개선, 최약 지역의 버스 교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국비지원 계획은 다 어디로 갔을까?

 

벌써 6개월이 지나 해가 바뀌었다. 무슨 처우대책이 나와도 벌써 나와야 했고, 예견되는 이 버스 대란에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야 파업 단 하루 앞둔 오늘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버스 파업이 주 52시가제랑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년 12월 27일 합의한 것은 무엇인지 현장과 민생의 목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이 정부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중교통보다 더 시급한 민생 경제 문제가 어디 있을까? 대중교통은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동수단이며, 국민의 삶에 질에 있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복지 정책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이번 버스파업에서 대중교통을 보는 정부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버스 파업 현실화되자 지자체에게 버스 요금 인상 요구하는 것은 서민에게 부담을 돌려서 이번 버스 사태 무마하려하는 시도일 뿐이다.

 

올해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최대 규모인 9.3%를 인상하였습니다. 작년 일반 정부 순자금 운용 규모는 55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세금 정부는 다 어디 썼을까?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

 

지금에 와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예산 틀어쥔 기재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작년 12월 27일에 해결하고자 합의된 문제인데 왜 헌법기관인 국회의 법을 제출하지 않았나? 버스파업으로 인한 불편도 모자라 요금은 국민에게 떠안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버스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의결 된 것이 작년2월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뻔히 데드라인이 보이는 예견된 문제를 해결못하고 그 오랜 시간을 보냈다.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는 정부의 의지 문제다. 저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버스노선 대부분은 지자체가 관활하고 있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차원의 외생변수가 나타나도 지자체가 전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버스 대란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길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적극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로 버스요금 인상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물가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자장면 가격은 2.3배 올랐지만 시내버스는 3.7배 올랐다. 버스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

 

이번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대충 해결된다고 해서, 대중교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순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을게 아니라 대중교통 관련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국가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 대책을 정부는 내놓아야 한다.

 

오늘 중으로 극적인 타협이 나오지 않아서 당장 내일부터 단 한 대의 버스라도 멈춘다면 이 책임은 모두 문제를 만들기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은 없는 무능력한 정부, 무책임한 현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란다.

 

정부와 국토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오.정부의 오늘 대응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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