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5/15 [22:48]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5/15 [22:48]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동토를 뚫고 새싹이 움트는 봄이 왔지만 우리 교원,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차갑기만 한 계절이다. 헌법가치이자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는커녕 민주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고 온갖 고초를 겪었다.

 

최근 사법농단으로 법외노조가 된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노조설립과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노조 136명도 언제 원상회복될지 그 기한조차 알지 못한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적폐청산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현주소입니다. 도리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구간설정에 탄력근로제 확대 등 후퇴된 약속들만 난무하다. 노동자와 국민들은 노동존중 시대를 열어갈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이 정부에 되묻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특히 국제사회와 약속이었다. 1991년 ILO 회원국이 된 지 30년이 다 돼 가지만 4개 부분 8개 핵심협약 중 2개 부분만 비준한 상태이다. ILO 가입국 182개국 중 143개국이, OECD 36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비준한 핵심협약을 우리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심지어 ILO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2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협약위반이라는 판단까지 내놓았다. 겨우 가입한 협약조차 지키고 있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현재 정부여당이 협약비준을 이유로 추진 중인 일부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기본권과 ILO 정신에 반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자들과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진정성 있는 토론과 협의를 전제로 ILO핵심협약 비준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 국회토론회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ILO핵심협약 내용과 법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께 감사말씀 전하며, 모쪼록 참석하신 우리 노동자들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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