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2019. 5. 22. 경찰은 김웅 기자 건에 대하여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상대인 손석희 jtbc 사장의 배임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이며 검찰과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였다는 것이다.
손사장의 배임미수 성립에 대하여 현재 일치된 법률적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미 전제하여 경찰이 검찰에 역가이드라인을 주는 식의 발표는 사법당국이 서로 입을 맞추며 결론 짜맞추기에 나섰다는 우려를 주기 충분하다.
변호인단 참여 변호사(14인) 김태훈, 도태우, 박인환, 박주현, 배보윤, 백승재, 양윤숙, 우인식, 이문재, 이재원, 이헌, 정선미, 정진경, 채명성
2019. 5. 22.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