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과 감사의 5월, 규제혁신으로 이루겠습니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5/28 [15:10]

존경과 감사의 5월, 규제혁신으로 이루겠습니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5/28 [15:10]

▲ 존경과 감사의 5월, 규제혁신으로 이루겠습니다     © 편집국


[부산지방보훈청] 유지성 총무과=
5월하면 ‘존경’과 ‘감사‘가 떠오른다. 5월에는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각종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지닌 주요 기념일이 많다. 100년 전 품안의 태극기를 꺼내기 위해 많은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 태극기 물결로 온 나라를 뒤덮고 독립만세운동을 목청껏 외쳐 나라의 소중함과 독립만세운동을 널리 퍼뜨렸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존경 받는 대상이자, 존경받는 스승인 국가유공자 예우는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각종 규제나 절차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업무처리를 위한 각종 절차나 규제가 공공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과도하게 요구되거나 변화에 규제가 발맞춰 가지 못하여 불필요한 규제나 절차가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보훈대상자의 정당한 혜택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의 기대에 맞춰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따뜻한 보훈’ 추진하고 있다. ‘따뜻한 보훈’ 정책 아래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정당한 예우를 위해 규제 혁신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하였고, 저소득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인상했다. 응급진료 시 14일 이내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3년 이내 신청 시 지원받도록 정비하여 응급신청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6.25 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도 실시하여 생활에 밀접한 규제들을 혁신하였다.

 

 부산지방보훈청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규제개혁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일선현장에서 직접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나 일선현장에서 유공자분들의 불편을 듣고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모임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할뿐만 아니라 규제혁신과제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여 규제혁신을 통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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