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TV’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업로드, 국민소환제, 막말·노는 국회를 긴장시키고 일하게 만드는 장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06:32]

‘김병욱 TV’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업로드, 국민소환제, 막말·노는 국회를 긴장시키고 일하게 만드는 장치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6/12 [06:32]

▲ ‘김병욱 TV’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업로드, 국민소환제, 막말·노는 국회를 긴장시키고 일하게 만드는 장치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유튜브 채널‘김병욱 TV’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김병욱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봉급 50% 반납’을 내세웠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봉급 50% 반납 공약도 아너소사이어티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김병욱TV’를 통해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민소환제는 헌법 46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의 15%의 서명이 있어야 국민소환 투표가 가능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남용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김병욱의원은 “국민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을 애초에 잘 뽑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당선되면 면책 특권에 기대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국민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른 국민소환은 필요하다.”며

 

“노는 국회, 막말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이 통과되어 국회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일하도록 만들어 많은 국회의원들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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