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곳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7/10 [22:58]

재벌곳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라!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7/10 [22:58]

▲ 재벌곳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라!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3년 전,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의 염원은 ‘나라다운 나라’였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자고 외치면서 함께 외친 말은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 이후 치러진 조기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하나 같이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했다.

 

2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이게 다 최저임금 탓”이다. 노동자 서민의 얘기는 없고, 재벌의 이익만 대변하는 수구 언론과 경제신문들이 하나같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 재벌곳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라!     © 편집국

 

오늘 최저임금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느끼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60%를 넘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전히 최저임금 노동자 60% 이상은 불안한 주거형태의 주거 빈곤 상태이며, 최저임금 노동자 84%의 가구 소득이 400만 원 이하로 여전히 불안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재벌의 대변인인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지금보다 현행 8,350원에서 8,000원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고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실로 오만한 태도다. 재벌·대기업의 갑질과 불공한 경제구조 개선에 대한 자구책을 내지는 못할망정 안 그래도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도둑놈 심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재벌곳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라!     © 편집국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470조인데 5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665조 원이고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950조 원이다. 1년 전보다 75조 6천억 원 증가했다. 생사도 불분명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2018년 주식 배당금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2만 5천명의 임금인 4,748억 원을 가져갔다. 경제주체들의 이익분배구조 자체가 불공정한 상황이며, 재벌이 모든 경제적 과실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여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면서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는 재벌 대기업이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020년도 최저임금을 15일까지는 의결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결정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결정으로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다. 오늘부터 다시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재벌의 비용분담방안이 논의되어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실현하라.

 

2019년 7월 9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최저임금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 발언문]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지 8년차인 조리사입니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8년의 시간동안 저임금에 시달리며 노동조합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마다 매우 힘들게 수당을 신설하며 임금인상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공공기관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학교에서 특히 여성노동자가 대다수인 이유는 저임금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최저임금 1만원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되며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며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정설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어이없게도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산입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서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일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박수치며 좋아했던 우리들은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이었고 기분 좋게 받았다가 황당하게 빼앗기는 불쾌하고 무시당하는 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기간 힘겹게 누가 알아서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저임금을 해결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노동존중을 앞다퉈 정치인들이 말하기 시작하니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오히려 길을 가다가 정부와 국회에게 퍽치기를 당한 느낌입니다. 힘겹게 버텨온 세월이었기에 배신감과 박탈감이 더욱 컸습니다. 우리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와 국회, 노동부도 산입범위 확대로 피해를 본 우리들에게 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사탕발림을 또다시 약속하더니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조합원들은 지난해 보다 임금이 떨어진 급여명세서를 보며 본인이 잘못봤나, 뭔 실수가 있었나 종이가 뚫어져라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가 노동조합으로 항의와 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올해 기본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인 산입범위 확대로 급식비와 교통비의 7%인 67,840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었고 신규입사자 1년차 34,600원, 2년차 4,600원만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며 근속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인상된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에 발목을 잡는 최저임금을 없애고 생활임금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도 높습니다. 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만 맞춰 살아야 합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 애들 가르치고 집세와 세금 내며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급여가 나오지 않는 방학 중에는 여름휴가는커녕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왜 우리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주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최고의 능력만을 요구합니까?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한 환경은 관심도 없으면서 기계도 아닌 사람에게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참으라하면서 일을 떠 넘길겁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필요한 일자리였다면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제발, 이제는 보장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복지문제이자 노동인권문제로 생각한다면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말들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논의가 되어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서비스연맹 정치위원회가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공동으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임금이 인상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6.3%, 2019년 10.9% 오른 최저임금은 8,35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소득격차 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용자측은 고용감소와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정부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을 이야기하며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이행을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어느 때 보다 첨예하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설문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자료를 취합·분석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해당 자료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치위원회 / 민중당 / 김종훈 의원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