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1년 더 앞당겨야     © 편집국

- 노인 두 분 중 한 분은 빈곤 상태, 앞으로 악화될 우려

- 내년부터 모든 노인 기초연금 월 5만원씩 인상해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목)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계획을 1년 더 앞당겨서 내년부터 지급대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모두 513만 명이며 이중 80세 이상 수급자는 140만 명으로 27%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에는 소득 하위 20%, 2020년에는 하위 20~40%, 2021년에는 40~70% 어르신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유승희 의원은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은 빈곤상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당초 계획을 1년 더 앞당겨서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씩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이어서 노인 빈곤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향해 “소득 하위 40~70% 구간의 어르신들이 약 207만 명이므로 내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2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202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