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경제침략,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 편집국

 - 일본의 2차 수출규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 일본 경제침략 대책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해야

- 중소기업 기반의 소재부품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필요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목)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침략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경제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중소기업기반 소재부품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전략물자 수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430개 품목 중 일본산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이 32개, 70% 이상인 품목이 16개, 80% 이상 품목이 12개로 나타났다. 이 중 일본이 1차 수출규제를 시작한 3개 품목 중 포토 레지스트(92.9%), 플루오린 폴리이미드(84.5%)가 70% 이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불화수소(에칭가스)의 경우 일본수입비중이 32.1%이지만, 반도체용 고품질 불화수소의 일본수입의존도는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이라 규정짓고, 일본의 경제침략대책을 담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전면수정하고 2차 수출규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2차 규제에 대비해 품목별 대일의존도, 대체품목 현황, 대체물량 확보 방안, 국내생산시설 신ㆍ증설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2000년대 들어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외형적으로 급성장했고, 2017년 한국 소재부품 수출이 2,817억 달러로 세계 5위이다.

유승희 의원은 “소재부품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여전히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