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전남대병원 체불임금 34억 지급…의무기록관리규정 위반 사과해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07:29]

박용진 의원 "전남대병원 체불임금 34억 지급…의무기록관리규정 위반 사과해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0/18 [07:29]

▲ 박용진 의원 "전남대병원 체불임금 34억 지급…의무기록관리규정 위반 사과해야"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박용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소속으로 광주교육청에서 오전질의에서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남대병원에 ▲간호기록 불일치에 따른 의무기록관리규정 위반 ▲간호사 체불임금 34억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남대병원장에게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서 지급하고, 의무기록관리 불일치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병원장이 유감 표명이나 사과 등을 통해 직접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삼용 병원장은 임금 체불 건은 해결 방향으로 논의하고, 의무기록 관리부실은 원장 책임인지 아니면 실무 담당자의 착오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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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첫 질의

▶박용진 의원: 전남대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간호사 1,670명으로부터 연장근로수당 총 33억과 1억 3천 5백만 원을 미지급해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었죠?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네.

▶박용진 의원: 근데 병원은 그러한 이후에 병원이 간호사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이 불일치 하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신 것이 맞죠?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병원 측의 주장은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의 불일치가 1,650명 간호기록 전부냐 아니면 일부냐고 물었는데 병원 측에서 답변을 명확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네.

▶박용진 의원: 의원실은 전남대병원 간호부 행정팀장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이 모두 불일치하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실제 행정팀장이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맞죠?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그럼 근무시간과 간호기록이 모두 불일치하다가 아니라는 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런데 전남대병원에서 제출한 답변서 보면요. 행정팀장이 언급한 내용은 다 빼고 답변서를 제출해서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심지어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650명의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 전부가 불일치 한 겁니까? 아니면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불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는 것도 있다고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러면요. 일치한 것은 임금체불이 맞는 거죠?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임금을 안 주기로 작정했다면 임금체불이겠지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불일치되는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그 뒤로 감독관의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확인 작업을 보고 있는데요. 그게 시간 경과가..

▶박용진 의원: 병원장님. 병원장님이  근무하는 게 맞는데, 교육부에서 혹은 병원 측에서 근무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지난달 월급을 안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기분이 좋지 않겠..

▶박용진 의원: 아니 그건 불법이죠. 근무한 기록이 있는데 돈을 왜 안줘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그게..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박용진 의원: 만날 그렇게 해서 근무시간과 장소를 다 확인해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이미 다 직종해서 근무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그런 거를 대서 일부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있었다?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네. 지금 지급에 대해선 명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서 저희가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박용진 의원: 노동청은 확인을 해서 지급하라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네.

▶박용진 의원: 일단 안 주고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부 일치하는 게 있다고  한 거잖아요?  확인된 건 줬어요? 안 줬어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아직..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박용진 의원: 지금 스스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네.

▶박용진 의원: 오죽하면 국정감사 하는데 앞에 노동조합이 와서 하겠어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노동조합의 의견이 전부 다 맞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그러면 노동청이 하는 거는 틀려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맞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용진 의원: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겠죠.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의제기를 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릴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서 전남대병원이 의무기록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감독 이후 병원이 담당 간호사가 아닌 타인이 대신해서 간호기록지를 쓰도록 한 사실을 확인한 게 맞죠?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그러면 전남대병원 근로감독 이전에는 타인이 대신해서 간호기록지를 수정하는 걸 전혀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14년부터 집안의 수당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었고 그 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근무시간 후에도  수정지시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끔...

▶박용진 의원: 말씀을 어렵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기록지를 수정하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전에는 다 지급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간호 근무 일지하고, 노동 실제 시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확인하고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그 이전에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

▶박용진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단지 임금체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진 의원: 자. 봐봐요. 의무기록 관련규정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진료담당이 직접 작성해야하고 수정할 때에도 규정할 때에도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하고 담당자 부재 시에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있다가 근로감독 받고 나서 임금지불을 해야 한다고 보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남대병원이 준 자료에 의하면요. 이렇게 무단으로 수정되거나  규정을 어긴 것들이 있었다고 확인을 한 거예요. 맞죠?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수정 된 거에 대해서 같은,.

▶박용진 의원: 아니 제가 답을 받았어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같은 작업을 하는 동료들 끼리에 양해에 있어서는 그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명백한 의무기록관리규정 위반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면요.  근데 이 의무기록관리의 총괄책임자가 병원장 아니에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관련된 처벌규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간호사들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얘길 하시고 병원과 병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고 계세요?
의무기록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요? 전남대병원은? 이런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해요? 아니 근무를 했으면 관련된 돈을 줘야 하고요. 근무를 안 했는데 조작해서 한 거로 되어있으면 의무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할 병원장님의 책임에 대해선 안 한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부당행위 이유가 되고요. 저쪽으로 가면 병원장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요. 어떤 거예요? 둘 다예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부당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라는 것이 없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박용진 의원: 아니 근무를 하는 거로 확인 됐다면서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더 해야 된다고 돈을 안 주고 있다면서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무자체에

▶박용진 의원: 아니 안 줬잖아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 불일치하는 게 확인이 되면 의무기록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하는 병원장의 일을 안 했다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유감이나 사과나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간호사들만 책임이에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

▶박용진 의원: 말씀해보세요. 체불이 문제예요? 병원장이 책임을 제대로 안 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예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체불이라는 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저와 다른 나라 언어를 쓰고 계시는 거 같아요. 돈을 주지 않았으면 체불이지 그게 뭐예요? 병원장님. 병원장님이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고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잘못되어서 다시 걷어갈지는 몰라도?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박용진 의원: 이따가 다시 질의할 건데요. 의무기록 관리규정에 대해 병원장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 의무기록에서 관리부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걸 다시 규명해보고 그게 원장의 책임인지 아니면 실무 담당자의 사후착오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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