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22:00]

자유한국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2/02 [22:00]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회가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은 소멸되며, 12월 1일부터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됩니다. 예산심사의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 이관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러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 입니다.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하였고,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적인 지연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온 자유한국당이 마치 여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당으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예산 심사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0여개의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입니다.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파행 국회를 만들면서, 예산안은 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 일동
(전해철, 최인호, 맹성규, 김현권, 임종성, 송갑석, 강훈식)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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