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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회 청원' 관련 송기헌 의원 입장문>

-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20:51]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회 청원' 관련 송기헌 의원 입장문>

-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3/24 [20:51]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 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와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우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이 10만명이 넘어 지난 1월 국회에 접수됐고, 3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제376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제1차)에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해당 소위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사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여야 동료의원들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으며, 위 사건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심사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국회가 청원내용을 축소해 졸속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발언한 일부 내용만 발췌해 마치 N번방 사건 청원을 인지하지 못했고, 청원 자체를 무시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도가 마치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보도 및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회의 속기록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일기장에 내 스스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만화 같은 것 잘 그리는 사람은 만화 얼굴 같이 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범죄 실행의 착수, 즉 반포(유포)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유하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저촉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 있는 것 만으로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중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반포(유포)할 목적이 있고, 실제 반포됐을 경우 처벌하는 것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간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반포(유포)없이, 해당 영상물을 제작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조항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의 당시 전후사정과 앞뒤맥락을 보지 않고 단순히 본 의원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하여 마치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민단체와 언론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N번방 청원의 요구사항은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 3가지였습니다.

 

이중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건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나머지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부분은 법 개정 사안으로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청원을 입법개정으로 처리하고자 ‘딥페이크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포함하고 양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를 거쳐 통과 시킨 것이 진실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청원을 축소하여 졸속처리하였다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국가기관 등 기관 내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성, 장애인 등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새겨듣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송기헌 올림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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