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열린민주당은 29일 오후 1시 창원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18세 이상 성인 재난구호수당 50만원 일괄 지급'을 포함해 6개 항목의 제안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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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공약선정을 총괄하고 있는 주진형 비례대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6개 항목의 제안을 발표하며 "논쟁을 벌이느라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일자리와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우리나라는 방역대책에서 전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경제 대책에서도 이에 못지 않게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어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들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의 긴급제안은 '신속성'을 중심에 두고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음. 먼저,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재난구호가 먼저"라는 입장과 선별적 복지의 관점에서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저소득층와 실직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임. 주진형 후보는 "양자 택일이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모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진형 후보는 '긴급구호자금'과 관련해 ‘18세 이상 성인 재난구호수당 50만원 일괄 현금 또는 선불 카드로 지급’을 제안함. 그는 "일자리와 가정을 보호해야 하며 지금은 경기부양 보다 재난구호가 먼저"라고 밝힘. 이어 "긴급구호자금을 보편적으로 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 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느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늦으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실업수당 추가 지급 등의 5개 제안과 관련해 "보편적인 긴급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저소득층과 실직자를 도울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복지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지만 아예 생각 없이 설계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복지제도가 이미 경제적 취약층을 위해 설계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한 지원을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집행 요청 관련 5개 제안과 관련해, '실업수당 수령자에게 3개월 기간 연장 및 50만원 추가 지급'에 대해서 주 후보는 "가장 먼저 보호해야 것은 일자리와 가정"이라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먼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일용직의 상당 부분이 일용직 사용 기업에 세금 납부 내역이 등록되어 있다"며 "현재 일용직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간 실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계층 및 아동 복지 지원금 3개월간 2배 인상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데이터가 완비되어 있다"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3개월 간 복지수당을 2배 인상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기업에게 긴급자금 지원시 기존 고용 유지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 '기업에게 신규 대출 지원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대출액의 일정 부분 탕감'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긴급자급을 투입하는 이유는 위기로 인한 도산을 막아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긴급자금으로 투입할 때는 기존 고용유지를 필수조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긴급제안 전문>

열린민주당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긴급 제안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를 맞아 우리나라는 방역대책에서 전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경제 대책에서도 이에 못지 않게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투명하고 신속한 방역 대책과 국민의 신뢰와 협력이 같이 필요하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들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

일자리와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지금은 경기부양 보다 재난구호가 먼저다. 늦으면 소용이 없다. 긴급구호자금을 보편적으로 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 지를 갖고 논쟁을 벌이느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열린민주당은 보편적인 긴급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저소득층과 실직자를 도울 것을 건의한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지만 그렇다고 아예 생각 없이 설계된 것은 아니다. 기존의 복지제도가 이미 경제적 취약층을 위해 설계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

열린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18세 이상 성인에게 재난구호수당 50만원을 일괄 현금 또는 선불 카드로 지급

2. 실업수당 수령자에게 3개월 기간 연장 및 50만원 추가 지급

3. 코로나로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

4. 여타 저소득계층 및 아동 복지 지원금 3개월간 2배 인상 지원

5. 기업에게 긴급자금 지원 시 기존 고용 유지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

6. 기업에게 신규 대출 지원 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대출액의 일정 부분 을 탕감 (예: 10%)

 
열린민주당은 이러한 대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극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린민주당은 정부가 가계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위와 같은 열린민주당의 시각과 제안을 참고해 입안할 것을 촉구한다.고 29일.열린민주당은 이와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