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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소진공의 정책자금을 빌려간 소상공인의 연체율 8.7%, 사업 개시 이후 최악 기록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1:50]

올 3월 소진공의 정책자금을 빌려간 소상공인의 연체율 8.7%, 사업 개시 이후 최악 기록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4/07 [11:50]

▲ 올 3월 소진공의 정책자금을 빌려간 소상공인의 연체율 8.7%, 사업 개시 이후 최악 기록   © 편집국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올 3월 연체율 8.7%로 2016년 사업 개시 이후 가장 높아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소진공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 일부 10인 미만) 업체에 융자해주는 자금
  - 지역별로는 경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율이 11.4%로 최고 → 탈원전·소주성 등 정부 정책 +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쳐 지역 서민경제가 직격탄 맞은 것
  - 정책자금정책은 경영 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 정책자금 대상자의 연체율 증가는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의미
  - 정책자금 연체 시,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 소진공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지원도 받을 수 없어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윤한홍 의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희망이 소진공의 정책자금인데, 이 정책자금 연체율이 역대최고라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곤경에 처했음을 의미. 특히 경남지역 10명 중 1명 이상인 연체자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소주성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에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올 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빌려주는 정책자금 연체율이 소진공의 정책자금 사업 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미래통합당)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0년 3월까지의 월별 정책자금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정책자금 연체율은 8.7%로 연체금액은 1,546억 2,800만원에 달했다(대출잔액 1조 7,784억 3,700만원).
 
이는 소진공이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년동월 6.4% 대비 2.3%p 상승한 것이다. 연체금액만 놓고보면, 전년 동월 916억 9,900만원에서 1,546억 2,800만원으로 629억 2,900만원, 68.6%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연체율이 11.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조선업·기계산업 침체와 함께 원전 업체가 몰려있는 경남이 탈원전 정책 등 정부 정책의 피해가 심각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진공의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소진공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업체에 융자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윤한홍 의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희망이 소진공의 정책자금인데, 이 정책자금 연체율이 역대 최고라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경남은 대출받은 소상공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연체자인데, 이는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이 경남의 서민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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