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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1. 미래통합당 연찬회 제언(提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9:10]

2020.5.21. 미래통합당 연찬회 제언(提言)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5/21 [19:10]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우리는 공허한 정책 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하다.2020.5.21. 미래통합당 연찬회에서 나온 말이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러시아군 탱크 수십 대의 무게보다 한 사람의 동정심 무게가 더 무겁다”라고. 4.15총선에서 우리는 패배했고 패배의 원인 분석도 다양하여 “공천 실패, 공감 능력 부족, 소통 부재 등”을 그 이유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보수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갈 길도 암담하고 다음 선거는 필패다”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보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된 우리는 지역발전과 함께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당 원내 대표는 경선 때 집권 의지와 패배의식 불식을 주장했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불타는 집권 의지와 불굴의 전투 의지를 실현할 방책과 전술은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비전과 약속을 보고 들은 국민이 아하!! 하며 뜨거운 환호성을 지를까요?

 

저는 6월 1일 개원 후 미래통합당이 발표하는 제1호 정책이 앞으로 4년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실존적이며 분명합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 농산물 가격폭락시 보상, 도로망 등 이동권 확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에 따른 투지 유치,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라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120석이 넘는 선거구에서 서울 8석. 경기 7석. 인천 1석 모두 16석을 건진 수도권의 선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이 내는 문제를 정확히 알았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문제를 모르고 답을 적어낸 건 아닐까요? 성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삽질한 거지요.

 

저는 지난 40년간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도시개발 분야에서 일했고, 주택 즉 집 문제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고민과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집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혹시 30대인 ‘조귀동’이 쓴 ‘세습중산층사회’란 책을 읽어보셨는지요? 이 책에서 저자는 1990년 이후 출생한 20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20대의 운명은 본인의 능력보다 아버지 어머니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굳이 최순실, 조국 자녀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50대 - 60년대생 – 80학번’으로 일컬어지는 586세대 중 명문대학을 나와 좋은 일자리를 거머쥔 신중산층 자녀인 상위 10%와 나머지 90%로 나뉜 이들은 어릴 적부터 양육, 보육, 교육에 이어, 대학진학, 취업, 연애, 결혼, 출산, 가정 형성 등에서 넘을 수 없는 벽(넘사벽이라고 일컬어 짐)이 형성되었고 점점 더 굳어진다.”라고.그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양보 즉 기득권인 586이 일자리나 지위를 20~30대에게 양보하거나, 상위 10%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힘없이(우리나라에서는 안될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제언이 이 시대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세대 간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65세 이상 출마 금지와 3선 이상 연임을 금지하고, 세비도 대한민국 중위소득인 450만원(4인 가족 기준, 2인이라면 300만 원 정도)이하로 제한한다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아니 전부가 ‘기본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이란 유구하고 명쾌한 법리를 들이대면서 “아직은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회적 약자가 2년이나 3년 만에 수십 %가 오른 억 소리 나는 집세를 거의 폭력적으로(오른 집세 못 내면 당장 나가라. 당신의 사정은 어떻든 간에) 강요당해도 우리당은 언제나 ‘계약자유의 원칙’과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표를 잃어왔으니까요. 우리는 따뜻한 마음이나 인간의 애처로운 실존적 삶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얼음처럼 차가운 법리(法理)나 현학에 가까운 원칙(原則) 그리고 공공성, 사회성, 평등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자유권과 더불어 헌법이 정한 2대 가치 중 하나인 평등권은 그림의 떡이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있고, 석회석 섞인 시냇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 빈민들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경제성 논리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19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계층에게 긴급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 일부는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달나라 이야기가 아닐까요?

 

삶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원이 8명인 초등학교와 입학생 수가 2명인 학교가 경제성이 있습니까? 이런 자가당착적인 경제성, 비용/편익 분석, 타당성조사 운운 등은 지난 시절엔 유효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철학이 아니라 세대 간,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에밀 졸라가 쓴 ‘목로주점’을 한 번 읽어 보시지요. 1870년대 몰락 할 수밖에 없고 탈출구도 없는 파리의 서민층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소설임)

 

집권 의지를 불태우고 패배의식을 씻어내려면 이런 고루하고 시대착오적인 앙시앙레짐을 폐기처분하고 공정하고, 평등하며, 국민의 실존과 행복을 우선하는 사상으로 우리가 재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이익이 급감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업체들에게 ‘법대로 처벌을’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문제가 비단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30~40대까지 넓게 퍼진 2020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넘사벽!’ 동일한 나라에,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압박과 좌절감 그리고 슬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2022대선이 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벽은 격차가 아니라 차별이고, 차이가 아니라 인간존엄성에 대한 모멸이 아닐까요?

 

한편 조귀동은 35~39세의 남성중 미혼이 22% 즉 5명 중 한 명이고, 이들을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나 소득(근로 소득이 없으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자산 소득이라도 있어야 함)이 없어 결혼을 못 하는 “미혼을 강제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185조를 쏟아 부었으나 금년도 태어나는 아기는 30만 명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참고로 출생아동수는 195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은 년 100만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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