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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항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밥 본인의 통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9:31]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항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밥 본인의 통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5/21 [19:31]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민생당 원내대표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받의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항을 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동과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2006937)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규정 따련을 굴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람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긎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뿐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좀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복됐다. 지난 2017년 강원대학교 정영진 교수는 장정숙 의원실이 마련한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은?> 토론회를 통해 대형화재의 반복 원인 중하나로 소방건축설계상 하도금 관행이 제속점에 따라 설계비가 낮아지고 있는 문재를 지적하며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와 도급계약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표발의자인  장정숙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열조해 국빈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로를 앞두고 예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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