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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쟁,찬성과 반대를 넘어 사회경제정책의 재구성 계기로 삼자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8:46]

기본소득 논쟁,찬성과 반대를 넘어 사회경제정책의 재구성 계기로 삼자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5/29 [18:46]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1997년 IMF 사태가 우리 사회에 드리운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아이디어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해결 방향만큼은 명약관화하다. 끊임없는 경제혁신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시장경제에 내재 된 불평등 문제를 사회정책, 즉 복지정책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경제적 해법은 없이 무작정 재정만 투입하고 보는 진보의 복지만능주의가 해악이라면, ‘저성장・양극화’ 해소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제의 중요성만 강조하며 진보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 일단 공격하고 보는 보수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복지만능’과 ‘복지반대’의 소모적인 정치공방의 와중에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악화해 온 것이다.


최근 ‘기본소득’ 도입 문제 또한 앞뒤 맥락은 생략한 채 ‘복지만능’과 ‘복지반대’의 프레임 속에서 정치 쟁점화할 조짐을 보여 몹시 우려스럽다.

 

현재 기본소득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에서 제도 도입을 주장한 측은 보수였고 이를 반대한 측은 진보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보수가 악성 포퓰리즘을 의심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복지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의 지형이 얼마나 천박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각종 복지수당을 기본소득으로 통합하고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토돼야 한다. 현행 복지지출과 노동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복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란 점에서 경계 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노동・복지정책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시대의 사회변화까지 조망하면서 사회경제정책을 재구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복지포퓰리즘’ 공격에 머무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수의 복지담론 형성에 착수하자.

  
둘째, ‘경제포기, 복지만능’의 왜곡된 진보정책 기조를 극복하고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보수의 경제・노동・복지정책 리모델링에 나서자.

  

남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을 넘어, 그들보다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것만이 망국적인 포퓰리즘을 이겨내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이에 우리는 그 일차적 과제로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한 최선의 해법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다.

  

2020년 5월 29일

젊은미래당 일동 (미래통합당 3040조직위원장 소통 모임)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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