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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용 정부의 3차 추경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만 강요할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08:54]

생색내기용 정부의 3차 추경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만 강요할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6/26 [08:54]

▲ 생색내기용 정부의 3차 추경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만 강요할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생색내기용 정부의 3차 추경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만 강요할 뿐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홍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3차 추경의 시급성만큼은 절대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큰 우려를 제기하면서 3차 추경의 문제점과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편성의 부실과 심각성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은 35조 3천억에 달한다.하지만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속성 못지않게 적절성과 적시성이 더욱 중요하다.

 

3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예산들을 살펴보면 정부 소관부처의 일반사업 확대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도배되어 있다.그리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통해 결국 빚만 지게하고 은행들은 수수료를 챙기는 즉,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예산들이다.

 

또 고용지표를 늘리기 위한 단기 알바 만들기 예산과 정부 정책홍보를 위한 선심성 예산 등 마치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처럼 포장한 항목들이 수두룩하다.또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에서는 2020년 1월 18조원의 은행대출이 지난 5월에는 22조원으로 19%가량 증가했습니다. 5월과 6월은 그나마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반짝 특수를 누렸지만 이마저도 이젠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은행 대출은 3개월만 연체되면 부실채권이 됩니다. 정부보증 대출로 고이율의 카드론 등의 대출을 우선 막았지만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최근 한 소상공인이 폐업을 앞두고 심적고통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폐업을 하면 일가족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며 삶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주창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시급한지 아직도 현장의 눈물과 외침에 눈과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사는 예산도 허다하다. 여기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등에 75억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에 84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들은 기술보급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늘리는데 사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DB 작업인력 확충에 23억원, 전통시장 홍보인력에 17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들 모두 6개월 단기 일자리다.소상공인들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3차 추경을 동아줄처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알고나면 소상공인들이 느껴야 할 배반과 분노, 절망이 눈에 선하다.

 

정부는 추경의 시급성만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위선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그리고 1,2차 추경에도 해결하지 못한 근원적인 문제를 은행대출이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시기 바란다.또 정부의 일반사업 예산 확대와 생색내기용 예산, 단기 일자리 양산용 예산은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으로 돌려놓아야  마땅하다. 

 

우리 국민이,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짓과 위선으로 선량한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우롱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끝으로 3차 추경은 신속하게, 다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편성하기를 재차 삼차 촉구한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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