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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본회의 박병석 국회의장 모두 말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7:43]

6월 29일 본회의 박병석 국회의장 모두 말씀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6/29 [17:43]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법 제 48조 제 1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국회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는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 경우 지난 6월 8일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 선임을 요청하고, 국회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했으나 한 달이 지나 오늘에야 선출하게 됐습니다. 이에 의장은 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대해 지난 6월 11일, 15일, 26일 그리고 오늘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위원 선임을 요청하거나 교섭단체에서 조사한 소속의원의 상임위 수요 조사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회동 과정에서도 구두로 열 차례 이상 요구하며 국회법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법 제 48조 제 1항 후단에 따라 의장의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오늘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과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2001년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한 후 위원장을 선출한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위원장을 뽑은 다수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회법이 준수돼야 하고 원구성 문제로 더 이상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국회법의 제도의 틀을 확립해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은 민생의 절박함, 서민들의 비명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결단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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