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6.17 대책의 보완으로 당정이 협의하여 발표하였다.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 평가한다.

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현행 세율(최고 3.2%)보다 약 두 배 늘었다. 양도소득세율도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70%(현행 40%) 상향, 2년 미만은 60%다.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구입자에겐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하였다. 규제지역의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나 ‘벌금’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 서민주거 안정에 매진해주십시오.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필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