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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 연구용역 진행보고회 개최

천만수기자 | 기사입력 2020/08/01 [12:56]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 연구용역 진행보고회 개최

천만수기자 | 입력 : 2020/08/01 [12:56]

-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와 병행 개최, 자치분권제도 토론의 장

- 자치경찰제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연구방향 논의

 

[시사코리아뉴스]천만수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보고회를 7월 30일 경남도청 2층 도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이번 보고회에는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경남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용역 수행 기관인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 추진상황 보고와 과업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견 제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경남도는 지난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폐기)과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18.11.13.발표)에 부합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도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월에 용역 수행기관을 확정하였고,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 경남의 치안실태 및 자치경찰 도입환경 분석 ▲ 경남형 자치경찰 조직운용 및 효율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 경남 자치경찰제 시행 소요비용 추산 및 청사‧예산 확보 방안 연구 ▲ 풀뿌리 치안행정서비스 제공 위한 경남 자치경찰제 실시모델 제시 등이다.

 

경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도 시행과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도민 요구를 반영한 풀뿌리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미래상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제5차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정원식)와 병행 개최되어 자치분권 법제화 추진*경과와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 법제화 추진 :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

** 주민자치 사업 : 제2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코로나19 지역사회 위기극복 주민자치회 사업 등

 

이날 용역 진행보고회와 제5차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자치분권 제도와 주민자치회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자치경찰제도 및 관련 법제화 추진결과가 국가적 변화와 더불어 경남의 행정체계를 비롯한 도민 생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용역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향후 도민 공청회 및 전문가,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올해 연말까지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면서, “특히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만수 기자입니다.
(전)경남일보 사회부 기자
(현)시사코리아뉴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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