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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은 대한민국을 향해 ‘원영[怨靈]의 선동’을 벌이고자 함인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06 [17:49]

양이원영은 대한민국을 향해 ‘원영[怨靈]의 선동’을 벌이고자 함인가?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06 [17:49]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지난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 질의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공개한 ‘원전 적자’ 주장에 대하여,우리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양이원영 의원이 여전히 무식에 기반한 선동으로 이 나라를 해체하는데 앞장서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반복하여 무식인지 선동인지 모를 주장을 남발하는가?

 

 양이원영 의원은 당당하게 우리 원자력국민행동이 한 달 전부터 제안한 ‘맞장토론’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하며 상기시킨다

 

아울러 우리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양이원영 의원이 무식의 소치였다면 그녀를 깨우치기 위해, 혹시 ‘원영[怨靈]의 선동’이었다면 국민들께 올바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아래 팩트를 국민들께 공개하는 바이다.라고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단'은 이와 같이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1호기가 원자력 정산단가 대비 적자설비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구조를 전혀 모르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한전이 민간의 값비싼 LNG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여 일반 국민에게 값싸게 판매*할때 발생하는 재무손실을 값싼 원전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즉, 원자력 정산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원전의 전기를 한전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납품받는 특별 할인가격입니다. 한수원이 더이상 특별 할인가격에 전기를 납품할 수 없다는 논리로 원전을 폐지하면, 한전은 부족분의 전기를 값비싼 LNG 발전소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한전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원자력 정산단가는 더욱 낮아집니다.

 

정산단가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 산하의 비용평가위원회가 한전과 한수원을 포함한 발전자회사들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비용평가위원회의 정산단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첫번째 산정기준은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무균형 유지입니다. 이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많아져서 재무상태가 개선되면, 한수원과 같은 자회사도 재무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산단가를 올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실례로 한전이 영업이익이 사상최대였던 2016년도에 원자력정산단가는 67.9원/kWh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월성1호기 조기폐지 등으로 원전의 이용율이 낮아짐에 따라 한전의 영업이익과 원자력 정산단가 또한 함께 감소합니다. 이렇듯 한전의 재무구조에 따라 연동되는 정산단가는 원전의 경제성평가 기준이 아닌, 원전 폐지로 인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나타나는 부작용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에 참여한 모든 발전기의 발전비용을 보전해주는 원가반영시장을 운영하므로 한수원은 월성1호기 운영에 소요된 발전비용을 한번도 전기판매수입으로 회수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표 2의 비용평가위원회의 네번째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에 따르면 정산조정계수는 발전자회사의 당기순손실을 방지하도록 재조정됩니다. 이는 정산소정계수가 일종의 할인율을 의미하므로, 발전사가 손해볼 정도로 할인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상호신뢰의 의미입니다. 
 

실례로 월성1호기는 2017년 5월에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지한후 1년이 넘게 재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의 2017년 원자력발전량 전망치가 87,775GWh에서 73,293GWh로 감소하여 한수원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자 전력거래소는 한수원으로부터 월성1호기를 포함한 모든 영업비용자료를 제출받은 후, 2017년 10월 27일에 제12차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단가를 인상시켜 주었고, 이를 통해 한수원은 월성1호기 운영비용을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영업비용을  전기판매수입으로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의 2017년 제12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 운영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3. 7,000억원을 투자해 설비개선을 완료한 월성1호기는 향후 이용률이 60%에 불과한 경우에도 LNG 전기판매단가의 절반수준인 60원/kWh에 전기를 공급할 정도로 경제성이 우수합니다.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을 통해 수행한 경제성평가용역을 통해 월성1호기가 4.4년간 지속운영될 경우 8,724억원의 매출원가를 투입하여 146억kWh의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월성1호기의 1kWh당 매출원가는 60원에 불과합니다. 인접도시인 대구시의 2019년 전기사용량이 153억kWh임을 고려할때, 월성1호기를 조기폐지함으로 인해 대구시가 일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때 기준이 된 이용률은 불과 60%로서 일년중 5달 가까이 정비를 위해 발전소가 정지해 있다는 보수적인 이용률입니다.

 

 반면 LNG 발전소의 전기판매단가는 약 120원/kWh LNG 판매단가 : 2019년 118.7원/kWh, 2018년 121.0원/kWh, (출처 :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로서 월성1호기 1kWh당 매출원가의 두배에 달합니다. 월성1호기가 조기폐지되면 한전은 부족분의 전기를 LNG 발전소의 전기로 대체해야 합니다. 월성1호기 전기판매량 146억kWh를 민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LNG 발전소에서 구입하면 한전은 1조7,575 LNG 전력대체비용 : 1조7,575억원 = 146억4,591만kWh × 120원/kWh
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성1호기를 지속운영하면 절반수준의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약 8,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5.5억원에 해당되는 돈이며, 월성1호기 재가동이 한달 늦어질 때마다 전기소비자인 일반 국민과 한전은 164억원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한전은 한수원의 모든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이므로 한수원의 경영진은 한전으로부터 한전의 자산인 월성1호기의 경영을 위임받은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한수원의 경영진은 주주가치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나, 월성1호기를 한전에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월성1호기를 조기폐지하여 고의로 한전에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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