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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부 지급하라”

선별기준 없이 100% 지급 후 피해 극심한 업종 추가지원 정부에 요구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08 [14:20]

최승재 의원,“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부 지급하라”

선별기준 없이 100% 지급 후 피해 극심한 업종 추가지원 정부에 요구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08 [14:20]

▲ ※사진설명:최승재 의원이 유투브를 통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선별기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최승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중소상공인 모두에게 선별기준 없이 4차추경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가 극심한 업종의 경우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책을 세우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8일, 최 의원은 논평을 통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선별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할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매출이 하락한 중소상공인까지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빠른 시간내에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매출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매출자료가 없는 금년에 창업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서 최의원은 매출 하락 등의 선별기준 없이 모든 중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최의원은 또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영업이 중지된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그 정도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최의원은 코로나사태 장기화를 대비하여 내년도 본예산 역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야당과 협치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생존지원금은 고사하고 공과금 면제 등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외면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7개월 넘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편 가르기 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의원은 4차 추경이 정부의 생색내기용 지원에 그친다면 중소상공인들의 심리선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골목경제가 줄도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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