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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장갑차 추돌사고 대책 마련하라” 주한미군에 시민 2700여명 요구안 전달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3:21]

“미군장갑차 추돌사고 대책 마련하라” 주한미군에 시민 2700여명 요구안 전달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16 [13:21]

 

▲ 사진은:왼쪽부터 조용신 공동대표, 윤희숙 공동대표(자주평화통일위원장), 김양현 평택시위원장​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 장갑차 훈련안전조치 위반 사실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진보당이 16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미군장갑차 추돌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 요구안에는 시민 2,748명의 서명이 담겼다.

 
지난 8월 30일 밤 9시 30분쯤 포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왕복 2차선 영로대교 위를 달리던 SUV차량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효순이·미선이 여중생 사망 사건’ 1년 뒤인 2003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각각 서명한 바 있다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전술차량은 이동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해야 하며,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명시 되어 있지만, 포천 사고에서는 이 같은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진보당은 지난 9일부터 ‘포천 미군 장갑차 사고 재발 방지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고, 2,748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진보당은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더 이상 미군 장갑차에 의한 희생을 막기 위해 기존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위반 되는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처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담아 미군에 전달했습니다. 이 요구안은 합의의 당사자로 미군의 규정 이행을 잘 관리․감독해야 했던 한국의 외교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에 앞선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 험프리즈 동창리 게이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윤희숙 공동대표(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 선두와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의 운행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충분히 예견된 사망 사고로 사고 경위와 책임자 처벌,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용신 공동대표는 “8월 30일 밤, 위장을 목적으로 무광 페인팅이 되어 있는 군의 장갑차를 일반인이 그것도 야간에 달리는 차안에서 식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사건을 한미 간의 중대한 합의사항 위반으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현 진보당 평택시위원장은 “사람이 죽은 사망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서를 만들고도 지키지 않는 미군들의 오만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겠느냐”며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확신이 미군들의 머릿속에는 뼛속까지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 “미군장갑차 추돌사고 대책 마련하라” 주한미군에 시민 2700여명 요구안 전달   © 편집국

 

미군장갑차_추돌사고_재발방지대책_요구안_전달.

  

○ 일시 : 2020년 9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평택 험프리즈 동창리 게이트

○ 주최 : 진보당

○ 순서 :

 - 사회 : 정용준 진보당 경기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 발언 1 : 김양현 진보당 평택시위원장

 - 발언 2 :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

 - 발언 3 :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 [미군장갑차 추돌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안] 전달

  
○ 구호

 - 주민들은 불안하다. 안전대책 마련하라

 - 미군장갑차 훈련안전조치 위반 사실 철저히 규명하라

 - 미군장갑차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주한미군사령부는 효순‧미선 사건 후속대책 합의 이행하라
 
미군장갑차 추돌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안

 

1. 지난 8월 30일 밤 9시 30분쯤 포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왕복 2차선 영로대교 위를 달리던 SUV차량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 한미 양국은 지난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효순이·미선이 여중생 사망 사건’ 1년 뒤인 2003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각각 서명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전술차량은 이동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해야 하며,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4.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 선두와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의 운행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충분히 예견된 사망 사고입니다.

  
5. 그러나 합의서에는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6. 이에 진보당은 더 이상 미군 장갑차에 의한 희생을 막기 위해 ▲포천 미군장갑차 운행관련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위와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위반하는 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처벌 조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7. 진보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긴급하게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2,748명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8. 서명에 동참해 주신 2,748명의 국민들의 뜻을 모아 16일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 [미군장갑차 추돌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안]을 제출합니다.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

 

요즘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다는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 때문에 연일 군대 이야기로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국민 4명이 죽은 미군장갑차 추돌사고에 대해서는 영 조용해서 마음이 착잡합니


제가 군복무를 하던 중에 우리 군의 군복이 바뀌었습니다. 얼룩무늬에서 디지털무늬로 바뀌었는데요, 그 무늬에 맞춰서 초소를 도색하느라고 한참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복 무늬가 한번 바뀌면 군부대 시설과 차량 심지어 결재서류 케이스까지 무늬를 바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의 무늬는 단순한 색과 모양의 혼합이 아니라 ‘위장’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미군의 장갑차라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장갑차와 중동지역에 배치된 미군장갑차는 색상이 아예 다릅니다. 사막지대인 중동지역은 베이지색을 기본으로 하지만,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주한미군은 검정색, 갈색, 초록색을 중심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8월 30일 밤, 영로대교 위에 있던 장갑차는 위장되어 있던 장갑차라는 것입니다. 위장을 목적으로 무광 페인팅이 되어 있는 군의 장갑차를 일반인이 그것도 야간에 달리는 차안에서 식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선이 효순이 사건 이후 콘보이 차량을 대동해야 한다고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고향이 평택이고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종종 평택에 옵니다. 7월 말에도 아이 돌잔치로 평택에 왔었는데요. 코로나가 한참인 와중에도 미군들은 삼삼오오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차안에서 있던 저도 절로 얼굴을 찌푸렸는데, 그들 곁에 있던 평택 주민들은 큰 덩치의 미군들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반면에,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군기지 출입절차는 더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바로 미군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국에 쩔쩔매며 살아야합니까.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사건을 한미간의 중대한 합의사항 위반으로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 문제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매듭지어지지 않도록 진보당이 함께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김양현 진보당 평택시위원장

  
얼마 전 8월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강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반쪽짜리였다는 언론기사에도 불구하고 평택에서 출격한 U2기가 중국을 침범했다는 소식도 들렸고. a-10기가 30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평양까지 훈련을 왔다 갔다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유래 없이 조용한 한미군사훈련이라고 했지만 평택시민들은 제대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미군들의 대거 유입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기간 내내 하늘에 떠있는 무시무시한 전투기 소음에도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포천에서 장갑차 추돌사건으로 시민들이 사망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고가 18년 전 너무 가슴 아픈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과 국민들의 촛불항쟁으로 만들어진 규정과 장갑차 운행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에서 오는 사고였기에 평택시민들은 충격은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의 기지통합계획으로 인해 바로 여기 이곳 험프리에 가장 큰 기지가 조성되면서 기지 주변의 시민들의 피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평택이라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시적인 소음피해뿐만이 아니라, 미군들에 의한 작고 큰 교통사고를 비롯, 기지공사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모든 재산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 기지 조명으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물질로 인한 벌금을 평택시가 대신 물어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던 시기 기지 내 미군들이 연달아 사망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단 한 건도 보상은커녕 직접적인 조사를 해 본 적도, 미군 측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택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여러 가지 비용 등을 선 지급하는 사례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나고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사람이 죽은 사망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서를 만들고도 지키지 않는 미군들의 오만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확신이 미군들의 머릿속에는 뼛속까지 박혀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2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우호적인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리는 제외한 것입니까?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0일 과거 한미동맹이 주로 안보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면에서 파트너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최종건 외교부차관은 같은 날 모두가 해체하고 ‘한미워킹그룹’에 하나 더 얹어 ‘동맹대화’라는 것을 신설했다고도 합니다.

  
진정한 동맹관계라면 이런 사건부터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이런 사건에 벌인 책임자들이 확실한 처벌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동맹의 시작이며 끝이 되어야합니다.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 감시활동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행동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분노가 커지기 전에 미군도, 한국정부도 이 사건에 대한 명백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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