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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비례),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홍수피해 방지 발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4:00]

이수진(비례),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홍수피해 방지 발의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16 [14:00]

하천관리 업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 댐·하천 홍수예방 강화 규정
9.25일 금강홍수통제소·용담댐 방문, 금산군 피해주민 간담회 예정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흔적이 다 지워지지 않은 가운데, 하천관리 일원화와 댐, 하천의 홍수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대표)는 15일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은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그리고 댐건설법이다. 먼저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댐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홍수예방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하천법 개정을 통해‘홍수관리구역’의 하천 정비를 통해 홍수예방 노력을 강화하게 했다. 댐건설법 개정안은 댐운영 기본원칙에‘홍수피해 예방’을 규정하여 댐운영 매뉴얼 등의 개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댐의 사전 방류를 통한 홍수조절 능력의 유지 실패, 부실한 하천 제방관리,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홍수 예방업무로 인한 것이다”라며,“개정안을 통해서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하고, 댐-하천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와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업무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번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양이원영, 위성곤,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최종윤 의원이 함께 참석했고, 댐건설법에는 이들의원에 더해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수진의원은 9월 25일, 이번 수해가 발생한 금강홍수통제소, 용담댐을 차례로 방문하고, 금산군 제원면에 방문해 침수 피해지역 대책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이수진의 현장국감 준비일정’이다. 이수진의원은 추석 연휴 전에 노동현장 방문, 여성가족부 사업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노동, 여성 현안들을 직접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3법 주요내용

붙임) 국회의원 이수진 용담댐 수해피해 관련 현장방문 일정

붙임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3법 주요내용

 

1.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8. 6. 8. 현행법의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 관리정책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바 있음. 그런데, 물 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 정비․보조 및 유수(流水)피해 예방 등의 업무도 환경부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주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재해의 이면에는 댐 등 홍수조절능력이나 하천 제방 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정부의 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2. 하천법 개정안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주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재해의 이면에는 댐 등 홍수조절능력이나 하천 제방 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현행법에 홍수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정부의 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주요내용

2020년 8월 초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의 측면도 있지만, 홍수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댐의 홍수조절능력의 부족, 사전방류 소홀로 인한 홍수조절능력의 실패와 하천제방 정비사업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댐의 기본원칙에 홍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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