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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주요질문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5:35]

양향자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주요질문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16 [15:35]

▲ 양향자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주요질문  © 편집국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서구을 출신 양향자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자신감과 단호함으로 일본에 맞섰습니다.

기술패권을 확보한 대한민국의 기업이 선두에 섰고

애국심으로 가득 찬 국민들이 재팬보이콧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이 제2차 경제침략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 공격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제3, 제4 경제침략,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 우리는 대비되어 있습니까?

 

어제 0시부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시장의 40%가 넘는 중국 판로가 막혔습니다.

제재가 1년만 이어져도 손해가 1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적인 정쟁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쟁 중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우시, 시안 등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 차질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장의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우리 반도체 기술의 수성 전략이 절실합니다.

우리 자본을 지키고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관련하여,

국민여러분이 갖고 계신 몇 가지 우려와

모호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K-뉴딜은 대한민국 경제를 키울 미래전략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혁신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K-뉴딜의 성공은 그 고통을 함께 견뎌줄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 K-뉴딜에 관한 국민의 모호함은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K-뉴딜이 정확히 뭐냐는 것입니다. 정의의 모호함입니다.

둘째, 정부가 어디까지 주도할 것이냐, 주체의 모호함입니다.

셋째, 정부 부처별로 무엇을 할 것이냐, 역할의 모호함입니다.

넷째, 어디부터 집중할 것이냐, 우선순위의 모호함입니다.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모호했던 경제정책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정확히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K-뉴딜이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총리님.

창조경제와 K-뉴딜의 차이점을 국민께 설명해주십시오.

 

창조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K-뉴딜 중 디지털 뉴딜은 AI가 핵심입니다.

미래 산업의 변화는 AI 인더스트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애플과 MS, 아마존이 플레이그라운드 역할을 합니다.

즉 AI 인더스트리에 필요한 디지털 자재를 공급합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수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유지됩니다.

우리도 그런 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AI 분야의 정부 주도를 우려합니다.

민간이 주도해야 더 잘 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모호함이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정부는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저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민간에 주도권을 맡기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전반적 컨셉을

‘지원자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부처의 디지털뉴딜 관련 사업들을 보면

그 종류와 양이 너무 많습니다.

직접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사업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집중해야 할 부분에 예산과 인력을 쏟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부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디지털 뉴딜 관계부처를 만나보면

그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디지털 뉴딜의 주무부처 장관 맞으시죠?

디지털 뉴딜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AI기반 지능형 정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에 기재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또는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과 예산이 있느냐 문의했더니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기재부는 지능형 정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접목될 수 없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기재부 업무는 인공지능이 범접하지 못할 성역이 아닐텐데요.

디지털 뉴딜 주무장관으로서,

기재부 장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말씀해주십시오.

 

반도체와 함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바로 5G 네트워크입니다.

국내 5G망은 3.5GHz 위주로 되어있고,

진정한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을 가능하게하는

28GHz 기반 네트워크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계적인 초고속 무선인터넷 강국, 인공지능,

그리고 4차산업혁명의 강국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통신사업자의 28GHz 망 구축의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조취를 취하시고 계십니까?

공공망 차원에서 몇 가지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업무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산하기관들...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까지...

각각 역할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7월 20일,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AI정부를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정부를 넘어 AI정부로 나아가는 것에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인공지능은 완전히 딴 세상 얘기인 것처럼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부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각 부처의 AI 행정을 위한 준비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혹시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적극행정에 AI가 활용될 경우

많은 공무원들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 충원과 양성 등

공무원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문명의 변화에 중심에 있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추진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과기정통부가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그동안 인공지능, 데이터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질의와 요구는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책임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각각의 부처 장관에게 AI에 관해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매한가지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청와대 데이터혁신비서관이

이 어마어마한 사회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안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AI 자체가 모든 분야의 융합-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권한을 가진 별도의 컨트롤타워도 세우고,

각 정부부처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의 모호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은 디지털 뉴딜 분야 중

어디를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우선 순위는 반도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뼈대 기술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패권에 이어

파운드리 사업을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의 패권도 가져야 합니다.

 

반도체 분야는 막대한 규모의 인력과 예산,

축적된 기술을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기술은 있으나 생산라인은 갖고 있지 않은‘팹리스’회사들을 육성해서,

국내에서도 AI, 시스템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자생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약 1,800여개의 팹리스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반도체를 지켜내는 것과 함께,

정부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AI 산업에 누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뛰어들 수 있도록,

AI 산업 플레이 그라운드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그리고 민간의 AI사업자 및 연구자,

이렇게 세 영역이 연계되면서

우리의 인공지능 산업을 우뚝 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정부가 우선순위를 둬야 할 분야가

‘인재양성’입니다.

인공지능은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를 이끌 것인가, 끌려 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이 이동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전 세계의 자국 AI 인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모셔오고, 배우고,

끊임없이 내보내고,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여기에 돈을 아끼면 안됩니다.

 

세계 1등을 향해 죽을 힘을 쏟아,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죽을 힘! 7-80년대 스타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인공지능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뒤처지고, 결국 모든 분야와 산업도 뒤쳐집니다.

 

저는 항공우주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의 NASA와 같이,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선도해 나갈,

대규모 정부출연 ‘AI전문 연구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인재육성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학습과 추론 능력을 갖추고 AI산업을 일으켜 나갈

인재를 키우는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실현되는 곳, 저는 산업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정식 교육기관으로서의 AI 고등학교,

AI 대학교, AI 대학원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상 출신인 제가 반도체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인재 육성에 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마무리멘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비록 목소리는 달라도 목표는 같을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 행복이고 국가의 번영입니다.

그 핵심은 미래기술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변화를 놓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 제도로는

미래를 준비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 운영 관례와 상임위 회의체계를 미래에 맞게 새롭게 바꿉시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앞장선다는 목표로,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끌어나갈 상설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전략이자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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