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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여권 40만건 분실, 재발급 비용만 최대 214억 추산.발급 행정력과 소요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3:56]

최근 3년간 여권 40만건 분실, 재발급 비용만 최대 214억 추산.발급 행정력과 소요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18 [13:56]

위·변조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 당부

신속하고 편리한 재발급 시스템 점검 추진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우리나라 여권 소지 3200만명 시대, 국민들이 사용하는 일반여권 분실이 해마다 10만건이 넘어 재발급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40만건이 넘는 여권이 분실됐으며, 2017년에는 13.7만건, 2018년에는 13.5만건, 2019년 13만건이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권 재발급 시 최대 수수료는 한 건당 5만 3천원(10년 복수여권)이다. 연간 여권 재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는 2017년 72.8억, 2018년 72억, 2019년 69.3억으로 최근 3년간 여권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은 최대 214억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과 소요 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되고 있다.

 

또한, 분실된 여권은 불법 입국, 여권 위변조, 암거래,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고, 여권 분실률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안민석 의원은 “여권을 분실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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