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박원순시장 사건으로 드러난 서울시정 문제점...(박원순 서울시정 난맥상)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2:16]

박원순시장 사건으로 드러난 서울시정 문제점...(박원순 서울시정 난맥상)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10/15 [12:16]

▲ 박원순시장 사건으로 드러난 서울시정 문제점...(박원순 서울시정 난맥상)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15일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 난맥상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서실 문제...서울시는 시장 등의 정무기능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을 총 31명이나 운용되고 있다.시장실 별정직 17 + 정무부시장실 별정직 11 + 전문임기제 3등 한해 시장실 별정직 17명 연봉합계만 11억 6천만원이 넘는다.

 

지자체는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정원을 자유롭게 늘릴수 있다는 게 문제이다.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110명중 102명(92.7%)이 민주당 소속이어사 사실상 단체장 마음대로 정무기능 수행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문제인것이다.특히 별정직 신분을 가진 이들은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불분명하고, 해당 급수에 맞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기준이 없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정무기능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6층에 근무하면서 ‘6층 사람들’이라는 용어가지 생김. 기존 서울시 공무원과의 괴리감 형성이라는 부작용 발생되고 서울시의 정무기능 수행 직원 정원은 이명박 시장 당시 12명에서 박원순 시장때 28명으로 2.3배 대폭 증가했다.

 
박완수 의원은 “2010년 1,031만이었던 서울시 인구는 2020년 9월 현재 967만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체장의 정치 행보를 돕는 정무기능 수행 직원들을 늘리며 과도하게 두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고충처리 문제와 조직내부 소통문제..① 피해자측 수차례 피해호소에도 공식 접수내역 없다는 서울시 박원순시장 성추행 피해자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인사담당자, 비서실 직원, 여성비서관 등에 수차례 피해사실을 얘기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서울시는 “피해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고충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피해자측은 기자회견에서 “4년간 헌신적으로 일한 조직과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20명에 달하는 동료가 이 사건을 은폐, 왜곡, 축소하는 것”, “서울시 관련자들의 은폐·왜곡 행위를 보며,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권력에 의해 은폐·의혹·비호·조직된 범죄”라고 주장했고 이는 서울시가 피해 접수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성추행 사건 처리 시스템상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매년 급증하는 서울시 성추행 신고...서울시의 「소속직원 성추행 등 신고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제도시행 2013년 1건이었던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가 2014년 3건, 2015년과 2016년 각 5건, 2017년 6건, 2018년 18건, 2019년 8건. 금년도 9월말 현재까지만 15건을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시장실 밀실 문제...최근 광역자치단체장의 여성직원 성추행과 관련한 사건들이 여러건 발생함. 올 들어서만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관련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이들 2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바로 범행 장소가 폐쇄된 집무실과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침실 등이었다는 점이다.

 

박원순 시장 관련 주요 혐의사실...7월 13일 피해자측 김재련 변호인 기자회견 내용...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내부 침실 등이며, 피해 내용은 시장이 해당 비서와 집무실에서 신체적으로 밀착해 셀카 촬영, 피해자 무릎 멍을 보고 호해 준다며 입술 접촉, 집무실 안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 비밀대화방 초대해 속옷 등 입은 사진을 전송하고 음란한 메시지 발송 등이다.

 

지난 7월 16일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발표 보도자료를 보면은 박전시장 비서들은 박 전 시장이 운동을 마치고 벗어놓은 속옷을 집어 봉투에 담아야 했고, 침대에서 낮잠을 자는 박 전 시장을 직접 깨우는 일도 요구받음. 시장의 혈압 측정도 여성 비서 업무로 부여. “박 전 시장은 '자기(피해자 지칭)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 기록에 안좋다”며 성희롱적 발언도 하였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 측 진술에서도 드러났듯 폐쇄된 업무공간, 나아가 내밀한 별실 등은 성추행 등 부정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집무실 외 별도공간 운영현황,수면실(10m²) 및 세면실(5m²)침대, 수납장, 휴게의자 등 설치,2012. 8. 31. 시청 본관준공시 일괄설치"

 
장례식, 분향소 설치 문제...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을 규정한 별도의 법규가 없음에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장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서울시는 정부의전편람과 국가장업무매뉴얼을 참조해 추진했다는 입장이고 장례 총경비는 2억 1,100만원 소요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실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서울시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 상황이어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분향소를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집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서울시가 ‘집회’는 금지지만 ‘제례’는 해도 된다는 아전인수식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서울시는 2020. 2. 26.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흥행, 집회, 제례’ 중 ‘집회’에 한정하여 금지조치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정보관 파견 문제...서울지방경찰청은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에 경감 직급의 치안협력관을 1명 파견하고, 출입정보관 2명이 상시출입하며 업무 협조를 해왔다.


치안협력관은 출퇴근 자체를 서울시청 비서실로 하는 상시근무 형태로, 서울시와 협력할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부서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완수의원은 “지난 7월 서울경찰청에서 치안협력관 쪽으로 연락을 해 성추행 피소사실을 서울시장측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시근무 형태의 치안협력관 파견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시장 관련 수사지연...이어 박완수 의원은 “10월 16일이면 박원순시장 사후 100일이 도래하지만,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느 것 하나 마무리 된 것이 없을 정도로 지연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

 

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

- 피고소인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② 박원순시장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검찰)

- 8월 27일 서울북부지검 수사 착수. 현재 수사 진행 중

 

③ 박원순 시장 사망 원인 및 성추행(경찰)

- 서울북부지법 박 전시장 휴대전화 분석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연 중

 

④ 서울시 관계자의 성추행 등 묵인 방조(경찰)

-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20여명 참고인 조사 마쳤으나 이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수사 지연 중

 

⑤ 박원순시장 분향소 서울광장 설치의 감염병예방법 위반(경찰)

- 7월 30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 고발장 접수 불구 수사 지연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시사코리아뉴스TV
1/27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