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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토부 주거지원상향사업 실적 부진 속 경기도 내 비주택 거주자 급증. 실효성 높은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대책 수립 절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10/18 [06:07]

송석준 의원, “국토부 주거지원상향사업 실적 부진 속 경기도 내 비주택 거주자 급증. 실효성 높은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대책 수립 절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10/18 [06:07]

▲ 송석준 의원, “국토부 주거지원상향사업 실적 부진 속 경기도 내 비주택 거주자 급증. 실효성 높은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대책 수립 절실”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경기도 내 비주택 거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안산시, 광명시, 구리시 등 집계가 이루어진 도내 8개 시군에서 비주택 거주자가 1년 만에 3.4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비주택 거주자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기타(움막 등)에서 거주하는 자
 * 경기도 내 비주택 거주자 집계 지역 :  수원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명시, 구리시, 안성시, 가평군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비주택 거주자 인원은 2019년 641명에서 2020년 9월 2,184명으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수원시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수원시 내 비주택 거주자 인원이 추가될 경우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광명시로 작년 66명에서 올해 454명으로 587.9% 증가했고, 안산시도 전년 57명에서 올해 356명으로 524.6% 증가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흥시, 가평군 순으로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안성시는 전년 65명으로 올해 56명으로 13.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국토부는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였으나, 2020년 9월 현재 서울은 목표 780가구 중 85가구 실입주(목표대비 실적 11%), 경기도는 목표 413가구 중 실입주 27가구(전체 목표대비 실적 6.5%)에 그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비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지만, 국토부의 수요조사 실패와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며, “비주택 거주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물량 확보 및 인근지역으로 이주 유도 등 실효성 높은 지원대책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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