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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5천3백여 건의 사행사업 구매상한 위반 막을 수 있는 전자카드(실명제)의무화 왜 못하나? 합법사업장,“전자카드 의무화는 매출 떨어져 안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10/18 [06:23]

연평균 5천3백여 건의 사행사업 구매상한 위반 막을 수 있는 전자카드(실명제)의무화 왜 못하나? 합법사업장,“전자카드 의무화는 매출 떨어져 안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10/18 [06:23]

▲ 연평균 5천3백여 건의 사행사업 구매상한 위반 막을 수 있는 전자카드(실명제)의무화 왜 못하나? 합법사업장,“전자카드 의무화는 매출 떨어져 안돼”

 

•최근 3년 연평균 구매상한 위반 건수 약 5,353건
•’카지노‘전자카드 사용률은 3.85%에 불과해
•전자카드 점진적 의무 사용,완전한 실명제 등 강력 장치 도입해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매년 5천여 건 이상 사행사업 구매상한 위반이 적발되고 있음에도 가장 완벽한 조치인 전자카드(실명제) 의무화가 사업자들의 반발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시 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별 구매상한 위반 건수’자료에 따르면 경 마, 경륜, 경정 사업장에서 2017년 6,132건, 2018년 5,607건, 2019년 4,330건 구매상한 위 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회차당 10만 원 구매 상한을 초과해 구매하면 적 발되는데, 연평균 약 5,353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이 여러 창구를 이용하며 10만 원 한도를 초과해 구매하는 경우나 타인을 동원 해 구매하는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현재는 복권 구매와 마찬가지로 따로 개인 확인 없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회차당 10만 원 상한액은 법령이 아닌 사업자 자체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적발된 개인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고, 사행사업자에게만 건전화 평가에서 감점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동 평가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납부금액과 매출총량제 한도에 반영되어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사감위는 지난 2008년부터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구매상한액 위반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전자카드 도입을 논의‧추진해왔다. 최초 2014년에 시행된 전자카드 제도는 사행산업 이용자에 대해 현금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실명제인 전자카 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1인당 10만 원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가 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사감위에서 계획했던 전자카드 전면시행은 사행사업자들의 강한 반발로 전면시행에서 자율시행으로 변경됐다.


전자카드 연도별 이용률 자료를 보면 전면시행이 아닌 자율시행의 결과가 여실히 드러 나고 있다. 2019년 매출 비중 기준으로 전자카드 이용률은 경마가 25.2%, 공단이 운영하 는 경륜·경정이 23.1%, 부산 스포원의 경륜·경정이 32.6%, 창원 경륜공단의 경륜·경정 이 32.7%으로 나타났다. 경마와 공단 경륜·경정은 사감위에서 두고 있는 30%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카지노는 4% 미만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감위 관계자는 “전자카드는 본인 확인이 된 계정에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 이므로 현금 구매보다 구매상한 위반을 방지하는 효과가 상당하고, 구매상한 준수 이력 을 관리할 수 있는 등 순기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정, 강원랜드 등의 합법 사 행 사업장의 이용실적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카드 이용을 전면 의무화 시킬 경우 사업장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를 기피하는 경 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것이다. 1인 10만 원 구매 한 도를 둔 것도 도박중독 예방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면시행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행산업사업자들이 반대이유로 매출 하락을 언급하는데 이는 결국 사업자들도 그렇게 중독적으로 과도하게 구매하는 사 람들이 자신들의 핵심 고객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도박중독 예방과 사행산업의 매 출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사감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 히해야하고 전반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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