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김진애 의원께서 어제(12일) 제가 발의한 ‘1가구 1주택’ 정책 원칙 법안에 대해 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 정책원칙에 대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여론몰이에 동의하지 않고,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우선 확보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계시니 기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한다거나,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한다는 김 의원님의 우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김 의원님의 개인적인 편견에 불과합니다.

제가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내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지내고 싶다는 국민의 소망을 담은 것이고, 국가가 이러한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을 정부가 정책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주택자 적대시 정책이며, 민간임대 백안시 정책으로 해석되는지 저로서는 그 주장의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도 정부가 임차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해 지원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40%에 이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국민 일반의 소망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본인의 희망이라면 말릴 일이 아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다거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정부의 주택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1가구 1주택’ 정책 원칙은 주택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하고, 선의의 다주택 보유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원님의 정책토론 제안을 환영하며, 언제든 토론에 임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