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오는 22일(금)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부산지법 2020고합289호, 녹색당 전 당직자의 준강간치상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3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해자에 7년을 구형하였다.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반차별페미연대(가), 부산여성단체연합, 인천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경계너머교육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광화문티비, (사)활짝미래연대,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산업노동학회와 이 성명서에 연명한 학계·전문가 48명은 오는 재판에서 가해자의 범죄에 합당한 엄벌을 요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번 성명서는 노회찬 재단 조돈문 이사장의 제안으로 작성되었으며, 오는 22일 재판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는 부산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에서 함께 연명 단체를 모았다.

  ※ 2021년 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반차별페미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성명서]

녹색당 전 당직자 준강간 치상 사건,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22일, 녹색당 전 당직자의 준강간 치상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꼭 1년 전이었던 2020년 1월 22일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위성정당 합류를 기대하던 녹색당의 일부 권력자들의 조직적 탄압으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 남성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을 비롯한 당내 권력자들은 여성청년 정치인 신지예 씨를 모함과 마녀사냥으로 무참히 짓밟았다. 이어 이들과 친분관계로 얽혀있고, 당시 당직을 맡고 있던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본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소문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부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8년 간 일했던 녹색당에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만연한 가부장 문화를 견디며 활동할 자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녹색당의 2차 가해는 현재도 계속 되고 있다. 현 임시위원장은 준강간 치상에 대한 사건 해결을 위해 내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피해자에게 ‘거기를 왜 내려갔냐, 업무 차 내려간 것이 맞느냐’고 추궁하고,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요구에 묵묵부답 중이라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녹색당이 반성은커녕 당시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당내 마녀사냥의 흐름을 ‘당내 갈등’으로 정의내리고, 정당 공식 문서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며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녹색당 전 당직자의 준강간 치상 사건은 오거돈, 박원순 사건에 이어 한국의 ‘정당과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여성혐오적인지를 보여준다.

 

사건 고소 이후 가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어 직장으로 손편지를 보내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매일 밤 불안에 떨다 못한 피해자는 경찰에 몇 달 간 신변보호를 받았다. 피해자는 성폭력 이후 신체에 대한 상해로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도 계속 받고 있다.

 
2020년 2월, 범죄가 발생한 이후 오늘 1심 재판일자가 잡히기 까지 세 차례 공판이 있었다. 가해자는 매 공판 때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주장을 추가해갔다.

 

나는 피해자를 유인할 만한 당내 위치에 있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거짓이다

 

나는 성폭행을 하기는 했지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정치활동을 이후에 지속할 수 있었겠나. - 억지다

 

나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내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공탁해놓았다. - 사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어떻게 선거를 치룰 수 있었느냐,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요구다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위의 가해자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화와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안기는 법적공방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지예 씨는 용기를 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는 정치, 그것이 바로 신지예 씨가 해온 정치였기 때문이다.

 

부산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밀양 등 많은 이들이 매 공판 때마다 신지예 씨에게 방청 연대하기 위해 먼 길 오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비단 피해자 신지예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한 여성 청년 정치인을 무참히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정치인 신지예를 위한 것이자,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결정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겪은 사건과 조직적 2차 피해에 비하면 당연하다 못해 적다고 느껴질 정도다.

 

성폭력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 회복의 시작이며, 사회 정의 구현의 시작이다. 이제 부산지방법원이 준강간 치상 인정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사회에 응답할 차례다.

우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반차별페미연대(가), 부산여성단체연합, 인천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경계너머교육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광화문티비, (사)활짝미래연대,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산업노동학회와 이 성명서에 연명한 학계·전문가 48명은 곧 열릴 1월 22일 선고기일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길 재판부에 촉구한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말이다.

 

한편 우리는 앞으로 녹색당 전 당직자 준강간 치상 사건의 가해자가 엄중 처벌되고, 피해자가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2021. 1. 19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반차별페미연대(가), 부산여성단체연합, 인천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경계너머교육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광화문티비, (사)활짝미래연대,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산업노동학회

 
개인 연명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김진석(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강명숙(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 교수), 권영은(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오성(성신여대 법학 교수), 권현지(서울대 사회학 교수),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 교수), 김귀옥(한성대 사회학 교수), 김서중(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수현(한국고용정보원),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경영학 교수), 김지혜(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김철(사회공공연구원), 남기정(민교협 사무처장), 남재욱(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헬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문종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배균(민교협 공동의장),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배재국(민교협 공동의장), 신희주(가톨릭대 사회학 교수), 유형근(부산대 사회학 교수), 이무성(민교협 노동위원장), 이상수(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종란(반올림 활동가),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 교수), 이철(서울노동권익센터), 이호근(전북대 법학 교수), 이희영(대구대 사회학 교수), 장재원(국민대 사회학 교수), 정경원(한국여성노동자회 총무국장), 정경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 교수), 조승규(반올림 상임활동가),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채준호(전북대 경영학 교수), 천정환(민교협 교육학술위원장), 최인이(충남대 사회학 교수),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정보라(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임순광(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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