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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이낙연·정세균 기본소득 반대론 반박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2/08 [09:57]

용혜인 의원, 이낙연·정세균 기본소득 반대론 반박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2/08 [09:57]

▲ 용혜인 의원, 이낙연·정세균 기본소득 반대론 반박  © 편집국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평등권 실현하는 것” 이낙연, “알래스카만 한다”.. 용혜인, “중요한 건 자원의 분배 의지”
용혜인 의원, “재원 없다고만 말고 찾으려고 해야”
“생애 첫 기본소득 도입”.. 아동수당 월 30만원 만 18세까지 확대 제안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늘(8일) 10시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당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의 기본소득 반대론을 반박했다. 또 아동수당을 점차 월 3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생애 첫 기본소득’ 도입도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의 기본소득 반대 발언에 대해 “이 발언들이 두 분의 소신이라면 안타깝다. 대선주자로 주목받는 두 분의 철학과 상상력이 빈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 등을 제안하고 나서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알래스카 빼고는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라며 도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4일 외신과 인터뷰하며 “한국에는 기본소득 재원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라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세균 총리를 향해 “기본소득과 포퓰리즘은 눈사람과 사람이 다른 만큼이나 다르다”며 “기본소득은 사회가 자연과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동부(커먼즈commons)에 대한 권리”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모두의 것에서 나온 수익을 공평히 나누자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이 기본소득의 근거”라고 정 총리를 반박했다.
 
용 의원은 이낙연 대표에게는 “알래스카 기본소득이 석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며 “천연자원의 이익이 알래스카 주민 모두의 것이라고 정의로운 약속을 맺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0년에 주민투표로 ‘알래스카 영구기금법’을 만들고 매년 주의 석유 판매 수익 25%를 적립하며 1년에 한 번 모든 주민에게 기금 운용수익 일부를 주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용 의원은 “알래스카는 석유가 고갈되어도 기금 운용만으로 충분히 배당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1998년에 이미 기금의 금융소득이 석유 수익 전입금을 능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중요한 건 자원이 아니라 자원 이익을 정의롭게 분배하려는 철학과 의지”라면서 “두 분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재원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재원 마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토지 불로소득’을 예로 들었다. “한국 토지가격은 OECD 최고 수준으로 한국 땅을 팔면 캐나다와 호주를 동시에 산다”라며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 방안도 설명했다. “당장 충분히 높은 기본소득을 주기 어려우면, 토지세 배당이나 탄소세 배당처럼 적은 금액을 모두에게 지급하면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아동수당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라며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수당으로 이름 바꾸고, 점차 월 30만원까지 인상해 만 18세까지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아동수당을 ‘생애 첫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아동·청소년수당, 청년기본소득, 보편적 노인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난 1월 발의를 추진한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각각의 기본소득제도를 디딤돌 삼아 온 국민 기본소득 보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에게 “두 분과의 정책 토론에 언제든 나서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이는 정치꾼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가 정치인의 자격이 있다”라며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아닌 정당한 권리이며, 불가능하지 않고 단지 용기와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여당 대선주자 기본소득 반대론 반박 및 생애 첫 기본소득 도입 제안 기자회견문]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공동의 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다만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동수당을 월30만원 ‘생애 첫 기본소득’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지난 주 정부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견해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반론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포함한 ‘신복지국가’ 구상을 제안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알래스카 빼고는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라며 기본소득 도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4일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한국에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라며 “포퓰리즘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기본소득 정책과 이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적 관심을 받자 두 분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들이 두 분의 소신이라면 저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대선주자로 주목받는 두 분의 정치 철학과 상상력이 너무나 빈곤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포퓰리즘’ 비판이 정당하지 않은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는 뜻이라면, 기본소득과 포퓰리즘은 눈사람과 사람이 다른 만큼이나 다릅니다. 기본소득은 한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또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동 재산, 즉 공동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것에서 나온 수익을 모두 공평히 나누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이 바로 기본소득의 근거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미국 알래스카 주가 시행하는 기본소득이 마치 석유 자원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오해입니다.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유는 석유 덕분이 아니라 알래스카의 천연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민 모두의 것이라고 정의로운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1980년에 알래스카 주민 투표로 만든 ‘알래스카 영구기금법’입니다. 알래스카의 모든 주민은 이 법에 따라 매년 ‘주민배당금’을 받습니다. 알래스카의 정치인과 주민은 1970년대에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니 미래 세대를 위해 기금을 만들자”며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석유가 고갈되어도 기금 운용 수익만으로 충분히 배당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이 있느냐가 아니라 자원의 이익을 정의롭게 분배하려는 철학과 의지입니다.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재원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재원 마련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령 한국의 토지 가격은 OECD 최고 수준으로 한국 땅을 팔면 캐나다와 호주를 동시에 살 수 있습니다. 막대한 토지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부자들이 누리는 불로소득은 소수가 석유자원을 독점하여 지대수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재원이 없어서 기본소득을 못한다는 말은 무책임합니다.

 

예산 제약으로 기본소득을 당장 전 국민에게 충분히 높은 액수로 주기 어려우면, 토지세 배당이나 탄소세 배당처럼 적은 금액을 보편지급하면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차례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아동수당 확대 제안을 환영합니다. 다만, 아동수당이 양육비 지원의 의미를 넘어 아동과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을 실현하려면 더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점차적으로 월 3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급하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경제활동 경험과 자립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원하는 경우 직접 신청하고 지급받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생애 첫 기본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수당에 이어 청년 기본소득, 보편적 노인기초연금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도 계속 추진하려 합니다. 각각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디딤돌 삼아 온 국민 기본소득 보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의 기본소득 구상은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국가론, 정세균 총리의 복지제도 강화론과 접점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정책 토론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제도가 존재했더라면 재난 국면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며 영업을 쉬거나 근무를 줄여도 생계 불안은 없었을 것이고, 더 피해 입은 이들을 맞춤 지원하는 일도 수월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과제는 어떤 경우에도 삶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정세균 총리님.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이는 정치꾼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가 정치인의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아닌 모두의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불가능하지 않고 단지 용기와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용기와 상상력을 보여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에 저도 매진하겠습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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