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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가짜뉴스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 발표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00:26]

허은아 의원, <가짜뉴스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 발표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2/23 [00:26]

▲ 허은아 의원, <가짜뉴스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 발표  © 편집국

 

- ‘가짜뉴스’ 정의나 개념 규정되지 않아.. △국회 전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도 검토의견으로 우려의 입장 쏟아내..

-  허은아 의원, “정부기관과 여당의 공적 책임 나몰라라 하면서, 법적으로 민간인 언론과 국민의 말할 자유는 억압하겠다는 것이 바로 현 정부여당의 소위 ‘가짜뉴스법’과 ‘언론개혁법’

- 국민 개개인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 국가기관 감시 견제해야 할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2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여당 측이 주장하는 소위 ‘가짜뉴스’의 정의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가짜뉴스’를 빌미로 국민과 언론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가짜뉴스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존 586 운동권 선배들이 주도하는 거대 여권이,
과거 그들이 말하던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는 악법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현실에 가슴 아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들이 맞서 싸웠다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을 길들이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던 행태를 똑같이 답습하는 그들의 행보가
매우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자는 거대한 권력이 두렵습니다.

내 생각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거대 권력이 마음먹은 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만들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최근 거대 여당에서 이번 2월국회에 또는 늦어도 3월국회까지 소위 언론개혁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많은 국민과 언론인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악몽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당 측이 밝힌 문체위, 과방위, 법사위 소관의 6개 법안은 물론, 이와 유사한 여당 측 다수 법안들이 하나같이

소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와 예방을 명분으로 국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매우 큰 개악 법안들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당 측이 주장하는 소위 ‘가짜뉴스’는, 아직 그 정의나 개념조차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급한지, 아직 개념조차 법으로 정하지 못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속한 과방위에는, 지난해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위 ‘가짜뉴스 방지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이 되는 가짜뉴스의 정의에서부터 각계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의 공식 검토의견에서조차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추상적이고 의미가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타인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등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또는 ... 해석이 불분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규제 대상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서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법률의 정의 규정은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 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특히 법적 규제의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고 말입니다.

 

또한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 이 검토의견을 통해, “개정안의 정의 규정에 따를 경우 규제 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이러한 ‘가짜뉴스’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체부터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회 전문위원의 공식 검토의견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또는 허위·조작되었는지를 명백히 판단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2010년 판결 중 헌법재판관들의 보충의견도 다음과 같이 기재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
 

셋째, 이처럼 정의하기조차 어려운, 그래서 아직 개념조차 법으로 정의하지 못한 것을 빌미로 국민과 언론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여당의 소위 가짜뉴스법, 언론개혁법 드라이브는 바로 이런 위험을 성급하게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의 이중잣대마저 보았습니다.

 

북한에 비판적이거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사태, 위안부 피해자 쉼터, 고(故) 박원순시장 관련 등 국민의 피해가 있어도 정권에 불리하면 빼고 유리하거나 필요하면 넣는 KBS의 왜곡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노조 중 하나(의 문제제기)에 불과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얼버무리고, 일각의 문제제기를 정부 기관과 여당 측이 부풀려 국민불안을 조장해온 월성원전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서는, 입증의 문제라며 회피하는 방통위원장의 답변에서였습니다.

 

정부기관과 여당의 공적 책임은 나몰라라 하면서, 법적으로 민간인 언론과 국민의 말할 자유는 억압하겠다는 것이 바로 현 정부여당의 소위 ‘가짜뉴스법’과 ‘언론개혁법’인 것입니다.

 

물론 소위 가짜뉴스,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처벌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책 마련과 그 과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시민 개개인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 자유롭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벌은 곧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 논의는 국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여당은 결코 수를 앞세워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나쁜 정부란 이견을 억압하고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부라고 지적했고, 이는 대다수 정치철학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것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 거대 권력과 국가기관을 날 선 비판으로 감시 견제해야 할 언론의 자유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소중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권력의 이중잣대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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